검찰, 코인원 사무실·대표 주거지 압수수색…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3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와 혐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에서 이 대표가 코인원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에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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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검찰 “연어 술파티 위증 자백?”…이화영 측 “감찰 결과 봐야”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연어 술 파티 위증 발언을 자백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검찰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 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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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 줄 몰랐다”…사기범 지시로 필로폰 3㎏ 반입한 50대 유죄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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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 유인, 대출금 빼앗은 20대…해외 보낼 계획까지
중증 지적 장애인을 유인해 대출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영리유인,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씨는 올해 1월 중증장애인인 B 씨…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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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2번째 보석 청구…“증거 인멸 우려 없다” 강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병력을 투입하고 헌법재판소, 군사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재차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30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청구 심리를 진행했다.여 전 사령관 측…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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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검사 40명 전원 “복귀시켜달라”…검찰청 해체에 반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30일 검찰로의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여당이 검찰청 해체 및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추진 중인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최근 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검 파견 검사들은 이날…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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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접대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연관성 인정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당시 술자리는 여성 종업원이 나오지 않았고 동석자와의 직무연관성이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올 3분기(7~9월)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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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무인기 의혹’ 특검조사 또 불출석…3차 소환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10시로 통보됐던 외환 혐의 특별검사팀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 24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두번째 불출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피의자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평양 무인기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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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법원 감사기구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에 설치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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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임은정에 “언행 유의하라” 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임 검사장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참사”라고 표현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자 장관이 직접 공개…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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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매경 회장 배우자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특검은 A 씨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가 중요 물품 등을 넣어두는 금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A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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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내일 오전 10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채 상병 특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호주대사 사건 관…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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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커피에 살충제 탄 간호조무사 ‘징역 2년’…살인미수는 ‘무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간호조무사의 커피에 살충제를 몰래 탄 50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살인의…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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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김장환 목사 불출석에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
특검이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이번 주 안에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정민영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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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특검 조사 또 1시간여만 종료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조사가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호송차를 타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해 변호인 입회 하에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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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초등생 팔 잡아당기며 끌고 가려 한 60대 구속 송치
경기 안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상록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지난 2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이달 21일 오후 6시 5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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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변기 막혀 들통…필로폰 주사기 없앤 30대의 최후
펜션 화장실에 필로폰 주사기를 버린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소지·투약은 별개 범죄라며 일사부재리 주장을 기각했다.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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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커피에 몰래 살충제 탄 간호조무사, 징역 2년
평소 업무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동료 간호조무사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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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윤희씨 등신대 훼손사건’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검찰이 19년 전 실종된 전북대학교 수의대생 이윤희씨의 등신대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29일 전주지검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경찰에 등신대 훼손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수사를 맡아왔던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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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인 BJ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특수상해로 구속 송치
인터넷 방송 중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가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받은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유튜버 A 씨를 구속한 다음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 5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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