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도 장애인 고용의무 안 지켜 5년간 100억원 과태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3/132516353.1.jpg)
[단독]대법원도 장애인 고용의무 안 지켜 5년간 100억원 과태료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에만 약 31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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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니 새끼 잘 지켜라”…친언니에 수십차례 문자 욕설한 동생 ‘유죄’
친언니가 수사기관에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내고 지속적으로 전화하며 공포심을 유발한 여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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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이진숙 체포적부심사 내일 오후 3시 진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체포에 반발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4일로 잡혔다.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6회에 걸쳐…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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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이진숙, 내일 오후 3시 적부심…“불법 구금”
2일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등을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서울남부지법은 3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법원은 체포적…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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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남동생 살해·아들 찌른 50대男…2심도 징역 30년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자신을 따르던 연인의 아들까지 찌른 뒤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지영난·권혁중)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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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장난삼아 불”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 20대, 벌금형
술에 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현수막에 불을 붙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11시47분께 대구의 한 노상에 게시된…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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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의 기계적 상고 피해 막아야” 野 “이재명 구하기 법”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상고 관행 개선 필요성을 밝힌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상고제한법을 발의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된 법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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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범, 교통사고 위장 무죄 받을뻔… 수사 보완장치 필요”
2020년 6월 경기 화성시 송라리 저수지. 한 부부가 탄 차량이 저수지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남편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아내는 사망했다. 사고로 언니를 잃은 최수정(가명) 씨는 언니가 평소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던 내용이 문득 떠올랐다. 경찰을 찾아…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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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18세, 5년째 ‘수사중’… “수사권 조정 이후 미제사건 비율 2배로”
2021년 여름 전남 화순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온몸에 멍과 상처가 난 발달장애 아동 김윤호 군(당시 18세)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당시 김 군의 유족은 경찰에 학대 흔적을 제시하며 복지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관계자들은 “김 군이 자해한 흔적”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5개…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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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서 1억 수수” 권성동 기소… 재산추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등 구속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추석 연휴 직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기소하고 ‘금거북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권 의원을 …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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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보석 불허… “석방땐 증거인멸 염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기각했다. 석방되면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윤 전 대통령의 보석이 무산되면서 앞으로도 ‘사법 보이콧’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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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넥타이 매고 尹재판 나온 특검 파견 검사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단체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 출석해 법정에서 공방이 불거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 특검 측은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포함한 총 9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와 이찬규…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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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모욕·명예훼손 이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41)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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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위자료 소송에 ‘무대응’하는 尹…법원 “의견 밝혀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시민 800여명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자 법원이 보정권고를 보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 80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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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 구속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및…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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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보석 기각…“1.8평 방서 생존 힘들다” 호소 안먹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7월 재구속된 후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실…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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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첫 중계 재판도 불출석…13번 연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일 첫 중계가 허가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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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사기 수사 1년 넘게 지연… 탐정 찾는 피해자들
“공범을 찾았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김민석(가명) 씨가 경찰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알렸다.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치고 달아난 5인조 일당 공범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사기를 당한 지 1년 만이었다. 김 씨는 2022년경 사업체를 운영 중이…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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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오가며 1년만에야 ‘성범죄 피해’ 인정… 벽이 된 ‘이의신청’
“경찰, 검찰을 오가다 보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지연(가명) 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러곤 지난해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운전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수치심에 휩싸였지만 어쩔 수 없이 수사관 앞에서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다. 이 씨는 최근 1년간…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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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식사 불만 尹, 뻔뻔하고 후안무치… 호텔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석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 나갈 때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다.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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