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 3법에 “개헌 해당하는 중대 내용” 반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거듭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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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쪽 자치 넘어 완전 독립하려면 지방의회법 제정 필수”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올해로 35주년을 맞았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그간 자치분권 확대를 둘러싼 논의의 큰 축을 맡아왔다. 김진경 의장은 19일 수원시 영통구 의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지방자치 도약의 전환점”이라며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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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때 ‘정책 의회’ 변신… 11대 의회선 도민 삶 변화에 무게
경기도의회의 역사는 한국 지방자치의 변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1956년 첫 민선 의회가 출범한 이후 경기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출발해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의 역할을 점차 넓혀 왔다.● 제도 정착과 공백, 그리고 재출범 경기도의회의 시작은 1956년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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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행정통합특별법 심사 보류…24일 오전 재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3일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3개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10시44분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시킨 뒤 정회를 선포했다. 다만 이날 속개가 이뤄지지 않아 자정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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