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음식점’ 신청때 불법증축 도면 제출… 광주 구청, 현장에 실사 나가고도 적발못해
27명의 사상 피해를 낸 광주 C클럽이 관할 구청에 ‘춤추는 음식점’ 지정을 신청하면서 불법 증축한 건물의 도면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은 지정 과정에서 현장 실사를 했지만 C클럽의 불법 증축 사실을 적발하지는 못했다. 31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C클럽은 2…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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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폐기물 매립장 3곳중 1곳 4년內 사용만료
“증설과 폐쇄, 이전 등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 중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24일 청라소각장 증설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라소각장은 사용 연한 15년이 종료된 후 지난해 증설을 추진했다. 500t 규…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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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활짝 아닌 살짝 열린 규제자유특구
강원도에 사는 고혈압, 당뇨 환자는 앞으로 재진부터는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교량 통행이 처음으로 허용된다. 부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사업화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블록체인 기술을 수산물 이력 관리와…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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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 횟집’ 찾은 文대통령 “日에 당당히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 보복 조치 대응과 관련해 “당당하게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주력 …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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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5일 상산고 등 자사고 3곳 지정취소 심의
전북도교육청이 전주 자율형사립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동의해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교육부는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전북도교육청은 17일 오후 상산고 지정 취소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교육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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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699만원, 침대 600만원…호화로운 장수군수 관사 ‘없는 게 없네’
‘냉장고 699만원, 김치냉장고 575만원, 침대는 600만원….’ 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배려는 없었다. 이 지자체는 군수 일가가 사용할 1급 관사에 수천만원의 혈세를 아끼지 않았다. 관사에는 없는 게 없었다. 재정자립도 15.8%, 전국 최하위권에 맴도는 지자체의 씀…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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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열기 낮춰라”… 그늘막 세우고 도로에 물 뿌렸더니 10도 뚝
“이게 동대구역 앞에 있던 그 그늘막인가요?” 11일 대구 엑스코에서 함께 열린 2019년 대구국제폭염대응포럼(폭염포럼) 및 대한민국 국제쿨산업전을 찾은 공무원 A 씨가 모 업체 부스에서 물었다. 이 업체 관계자가 “그렇다”며 “바람 세기와 기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접히거나 펴진다”…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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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직사회 갑질’ 꼬집는 연극 ‘카라꽃 향기’ 직접 제작
경남 창원시가 잘못된 공직 관행을 꼬집는 연극 ‘카라꽃 향기’를 제작해 17일 무대에 올린다. 연극 ‘카라꽃 향기’는 인구가 줄어 흡수 통합될 위기에 내몰린 가상의 도시 행운시 시청 결혼지원정책과를 배경으로 한다. 승진 욕심에 가득한 과장이 강압과 부당한 지시들을 내리면서 공직사회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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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수도관 청소 의무화”
‘붉은 수돗물’ 사태를 빚은 인천시가 22년째 상수도관을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법 등 관련 법규에 상수도관 세척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었다. 환경부는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 세척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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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할테니 나가달라”…김부겸, 광주 강연장서 구청장들 쫓아낸 이유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 강연에 참석한 당 소속 구청장들을 쫓아낸 이유는 뭘까. 김 의원은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라붐웨딩홀 연회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찬포럼에서 ‘자치분권시대의 지역혁신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의원은 조찬포럼에 참여한 임택 동구청장, 서…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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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육아 시설 한곳에… 생활SOC 복합화 속도낸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동탄중앙이음터’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이 즐겨 찾는 ‘마을학교’나 다름없다. 1층 마을카페에선 학생과 주부를 위한 바리스타 교육이 진행되고, 그동안 아이들은 같은 층의 시립 어린이집에서 마음껏 뛰어논다. 3, 4층 도서관은 방과후 학생들로 늘 북적…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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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무안 농어촌 마을에 첫 ICT 서비스
고령·홀몸노인 비중이 높은 농어촌 마을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빌리지’로 재탄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1호 대상지로 강원 삼척시 근덕면과 전남 무안군 무안읍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공모에는 총 …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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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2공항 원안대로 2025년까지 건설
정부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건설할 제주 제2공항을 원안대로 2025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국내선 수요의 절반을 처리하는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짓는다. 하지만 일부 주민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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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철우 “기업 망하게 하는 건 옳지 않아”… ‘제철소 조업중단’ 신중대응 밝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6/13/95971367.1.jpg)
[단독]이철우 “기업 망하게 하는 건 옳지 않아”… ‘제철소 조업중단’ 신중대응 밝혀
“고로 브리더에서 어떤 물질이 배출되는지 제대로 분석도 안 됐고 다른 대안도 없는데 무조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제철소의 설명을 듣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 최근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용광로)의 안전밸브 역할을 하는 ‘고로 브리더’로 대기오염 물질…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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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구미 이어 ‘밀양형 일자리’ 나온다
광주형, 구미형 일자리에 이어 ‘밀양형 일자리’ 모델이 추진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밀양은 금속제조업체 밀집지역으로 조성 중인 하남일반산단을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조성한다. 이달 중 정부와 경남도, 지역 시민단체 등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이를 공식 발표…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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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검찰도 자치검찰제 도입 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의 자치경찰제와 같은 자치검찰제를 도입해 검찰 권력을 이분화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미국처럼 검찰의 장을 선출해서 민주주의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 없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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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 文대통령, 김경수 지사와 조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환경의 날 기념식과 수소버스 제막식을 위해 경남 창원시를 찾았다. 올해 문 대통령이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창원시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수소버스를 타고 도심형 수소충전소 시설을 둘러봤…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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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회의가 곧 축제” 주민들이 나서 마을 현안 해결한다
3일 광주 서구 금호1동 금부초등학교 인근 도시공사2단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놀면서 똑똑해지는 보드게임 교실’이 문을 열었다. 이날부터 매일 오후 2∼6시 커뮤니티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 커뮤니티센터에 아이들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은 지난해 9월 금부초교에서 열…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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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낀 전기 판매하는 가상발전소로 44억 번다
아낀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가상발전소’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4시 시청 서소문별관 11층에서 서울에너지공사, 수요관리사업자협회와 서울시민 가상발전소 100㎿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시민참여형 가상발전소…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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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15곳 “무분별한 현금복지 그만”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복지정책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을 합의하기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복지대타협특위)가 결성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현금복지 정책을 펴면서 예산 출혈이 빚어지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기초단체…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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