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예산 삭감 이어 ‘서울시 비상금’도 5000억 싹뚝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서울시 비상금’도 5000억원 이상 대폭 삭감했다. 2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전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갈 전출금 5399억원을 삭감했다. 기존에 서울시가 예상했던 1조58…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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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고양시,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 6명 ‘배임 혐의’ 수사의뢰
경기 고양시는 22일 일산대교㈜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일산대교㈜가 지난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고양시의 반발조치로, 이재준 고양시장은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해 “모든 법…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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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주시 직원들 징계하려던 경기도 처분 ‘집행정지’
‘종합감사 거부’를 이유로 경기도가 남양주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정중)는 남양주시 직원 1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요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
-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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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TBS 예산 삭감…서울시·시의회, 갈등 격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놓고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면서 서울시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박…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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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료통행 계속” 통보…일산대교㈜, 2차 불복소송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전달하자 운영사 측이 4일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법원은 운영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통행료 무료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경기도는 또 다시 일산대교㈜에 통행료 …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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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자치분권 2.0’ 시대…“지역주민이 주인공 되는 지방자치 만든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중앙에 집중됐던 권한 상당수는 각 지자체로 분산됐다. 정부의 다음 목표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이다. 이른바 ‘자치분권 2.0’ 시…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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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공 줬더니…공공기관 6500명 분양권 팔아 4000억 ‘꿀꺽’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6500여명이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1인당 평균 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의원은 24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10년동안 혁신도시 특별공급 …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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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원순 민간보조사업 10년간 1조…시민단체형 다단계 그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사업 등 민간보조 또는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가 아니라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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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의원 “오순실 시정농단”…오세훈 “모욕적 발언 사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한 것과 관련해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오세훈TV를 두고 ’최순실 사태‘에 빗대 “오순실의 시정농단으로 나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이경선 시의원을 향해 “인신 모욕적 말을 했다”며 사…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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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연임
송하진 전북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연임됐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제48차 협의회를 열고 15대 회장으로 송하진 현 회장을 선출했다. 1999년 협의회 출범 이후 협의회장을 연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송 회장은…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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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중도 퇴진…경남도는 ‘권한대행 道’, 벌써 7번째
‘권한대행 도(道)’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두고 중도하차하면서 경남지역 관가에서 나온 푸념이다. 경남도는 민선도지사를 선출한 1995년부터 지금까지 5명의 도지사 가운데 4명이 중도사임하거나 임기를 채우기 못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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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내년 도지사선거 불출마…나라 발전에 책임감 느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다음 도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대권 도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건 다음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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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첫 국무회의서 “간이키트 허가 촉구·공시가 개선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사용허가 촉구와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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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세부 대안 마련해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2~3개월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이날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 동정에 대해 …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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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후보단지들 “여차하면 민간재건축으로 틀수도”
“재건축 규제가 풀리면 민간 재건축이 유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민간주도 주택 공급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취임하면서 아파트 재건축조합에는 이 같은 주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주도 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된 아파트 주민들조차 오 시장이 공약한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여부…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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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민간재건축 규제완화 의지”… 洪은 “공공주도 정책 변화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첫날인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건 서울시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재건축·재개발 일주일 안에 풀 …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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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취임 일성 “가덕도신공항 초당적 협치”
“짧은 임기지만 새로운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국민의힘 소속의 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취임사를 통해 “저의 임기는 1년 3개월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 시장은 또 “부산의 미래 운…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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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박원순 타산지석 삼을것”… 시의회 민주당 “아집 넣어둬라”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착공했던 서울시청사로 출근하면서 직원들과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6층 집무실로 이동해 서울시 사무인수인계서에 서명한 오 시장은 다음 주부터 광화문광장 추진단을 포함한 서울시 본청, 투자 및 …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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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공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병종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이진훈 대구산업구조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부터) 등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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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도 준다는데”… 지자체 27곳, 全주민에 재난지원금
“강진군 사람들은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던데 우린 왜 안 주나요?” “해남군도 준다는데 왜 완도는 ㅠㅠ.” 지난달 전남 완도군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관련 불만 글들이 올라왔다. 완도군은 당초 재정 여건이 어려워 …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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