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북핵 대응 제주 전략기지화 검토 있어선 안될 일”
국민의힘이 북한 핵 전력에 대응, 제주를 전략기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여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오 지사는 입장문에서 “어제(26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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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尹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 강력 추진…중앙·지방 힘 합쳐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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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비서 부정채용’ 의혹 檢 불송치…경찰 “혐의없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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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직원들, 출장수당 받고 시간외근무수당 또 챙겨”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직원들이 출장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이중으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문화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숙 도의원(국민의힘)이 “공기업 직원 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이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경북관광공사의 근무…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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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도 안듣고 이전?” 대구소방본부 청사 이전 방침에 일부 반발
대구시가 오는 2025년까지 대구소방안전본부 청사를 달서구 죽전동 옛 징병검사장 부지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이전 예정 지역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따른 교통난과 주차난 가중 등을 우려해서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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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불법 도발 강력 규탄” 김진태 강원지사, 긴급안보대책회의 개최
북한이 2일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가 긴급안보대책회의를 개최했다.도는 이날 오후 김진태 지사와 박동주 재난안전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대책회의를 열었다. 도가 동해안에서 조업중인 어선 1480척을 확인한 결과…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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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재미 ‘푹’ 빠진 청주시의회…유럽 찍고 이번엔 제주도행
개원 후 3개월 만에 유럽 해외연수부터 다녀온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이번에는 제주도로 연찬회를 떠난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이 8~10일 제주도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연찬회를 한다. 연찬회는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여는 연례행사다. 사실상 의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한…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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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전·저출산’ 적극 대응 지자체엔 교부세 더 준다
내년에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과 저출산 대응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 받게 된다. 지역 인구 줄어도 재정 충격은 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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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아낀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 20% 더 준다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한 지방 채무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지방 채무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20% 이상 늘릴 방침이다. 행안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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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줄이면 인센티브”…지방채무, 2026년까지 8%로 줄인다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한 지방채무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지방 채무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20% 이상 늘릴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서울 종…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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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대기업 지방이전, 수도권 집중완화 위한 본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일자리와 교육의 혜택을 지방으로 돌려주는 것이며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것은 대기업의 이전”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겠지만 수도권…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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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줄인 지자체 교부세 더 준다…지방공기관 대수술
정부가 향후 5년간 지출을 효율화해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현행보다 20% 이상 늘린 1조853억원 주기로 했다. 지방공공기관의 남설을 막기 위해 설립 규제는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은 현재의 33.8%에서 2026년까지 30%로 개선한다…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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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 넘어 거래단절…내년 취득세 수입, 작년보다 30% 안팎 줄듯
경기 침체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특히 매매건수가 크게 줄면서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단절’ 수준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수입원인 취득세 수입이 올해보다 2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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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무산… 박완수 경남지사 “실익 없어, 지자체 통합이 대안”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올 4월 공식 출범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경남도가 19일 “실익이 없다”며 이탈을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광역단체로 통합하는 ‘지자체 통합(행정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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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청정자원 활용 ‘워케이션’ 성지로”
“제주도 최대 수출품목이 ‘반도체’라고 하면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입니다. 임기 중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도내 7개인 상장기업을 20개까지 늘리겠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3일 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는 ‘반기업…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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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출생’ 변경 조례개정 놓고 국힘·민주 대전시당 ‘티격태격’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바꾸는 시의회 개정안을 둘러싸고 성명전으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출산장려를 저출생 극복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전시 출산…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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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 지방자치권 침해”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가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남양주시…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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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리에 팔 걷어붙인 중앙정부 vs 손 놓고 있는 지자체
중앙 정부가 빈집 활용도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실무를 담당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관리에 대한 …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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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구소멸 위험 증가 …‘5人 이하 거주’ 과소지역 1위는?
경북 봉화·강원 정선·충북 단양 등 지방에서 인구소멸 위험이 늘고 있다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0일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와 ‘국토조사 국토지표 데이베이스(DB)’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인구, 사회, …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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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폭우로 큰 인명피해…피해·위험지역 직접 챙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등 중부 지역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등 피해가 잇따른 데 대해 “송구하다”며 “피해 지역, 위험 지역은 최대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폭우로 서울에서 큰 인명피해가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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