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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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부산 등 상반기 예산 집행 최우수

      행정안전부가 상반기(1∼6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액 대비 예산 집행률을 평가한 결과 울산 부산 강원 충북 충남 등 광역 지자체 5곳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 인천 전남 경기 경북 전북 등 6곳은 우수기관에 뽑혔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수원시, …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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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바꿔야 산다”… 비리 감시 강화하고 의정활동 공개 의무화

      “지방의회, 바꿔야 산다”… 비리 감시 강화하고 의정활동 공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18일 북구의회 소속 A 씨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해놓고 6770만 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 줬다는 이유다. 하지만 북구의회 동료 의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A 씨 제명 징계안이 북구의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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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80곳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앞장”

      지자체 80곳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앞장”

      “탄소 중립! 지방정부가 앞장선다!”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 현장. 지방자치단체장 32명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이들은 각자 지역에서 배출되는 탄소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전…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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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어 있는 임대주택, 퇴거위기 가구에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 가구에 정부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주거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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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청년농부 월급제… 부산, 지역출신 우선 채용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겹다. 자녀가 태어나면 각종 지원금은 물론이고 창농(농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청년층이 결혼하고도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경북도는 청년 인구 유입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지…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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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이재명의 전국민 기본소득 공격…“이상일 뿐 현실 적용 안돼”

      박원순, 이재명의 전국민 기본소득 공격…“이상일 뿐 현실 적용 안돼”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시 한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일갈했다. 박 시장은 이미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시장은 18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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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기초지자체장들 “지속가능 복지체계로 개선 필요” 촉구

      전국 기초지자체장들 “지속가능 복지체계로 개선 필요” 촉구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보장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기초지자체장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성명서’를 발표…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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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대응 속 보폭 넓혀… 주목받는 정세균-김경수

      코로나 대응 속 보폭 넓혀… 주목받는 정세균-김경수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공식 입장을 냈는데도 일부 기획재정부 공직자가 뒷말을 하고 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가구 100% 지급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는 기재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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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장 등 전국 58곳 15일 재보선 동시 실시

      상주시장 등 전국 58곳 15일 재보선 동시 실시

      21대 총선 투표가 실시되는 15일엔 전국 기초단체 8곳, 광역·기초의회 50곳 등 총 58곳의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받았거나 사직 또는 사망한 곳들이 그 대상이다. 경북 상주시…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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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3, 4차 감염 속출 경북 예천… 郡,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1주일 연장

      경북 예천군에서 한 가족을 매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 4차 감염이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행복도우미’로 활동하는 예천 주민 A 씨(48·여…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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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신년회견서 ‘총선 거치며 公기관 이전 검토’ 밝혀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 문제라든지,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는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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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대 총선때 공공기관 이전 첫발… 16년만에 또 불붙인 이해찬

      17대 총선때 공공기관 이전 첫발… 16년만에 또 불붙인 이해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때도 17대 총선을 3개월 앞둔 1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7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당시 국무총리로 1차 이전을 주도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년 만에 21대 총선…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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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공장, 현지서 세금 냈는데… 중복해 걷어간 지방세 2800억”

      “해외공장, 현지서 세금 냈는데… 중복해 걷어간 지방세 2800억”

      현대자동차그룹과 CJ그룹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지방세로 중복해 걷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 당국에 반환 청구를 요청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 확충을 이유로 관행을 고집하고 …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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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여기서 멈추면 안됩니다”… 휴업지원금 늘리고 발코니 콘서트

      “거리두기 여기서 멈추면 안됩니다”… 휴업지원금 늘리고 발코니 콘서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엔 휴업을 권고하는 대신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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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원 20% 지자체 부담 요구에… 충북-울산 자체지원 보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의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고 하자 자체 현금성 지원안을 발표했던 지자체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부 지자체는 기존에 내놓았던 지원방안을 철회했다.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고 한 정부 약속이 100% 지켜지지 않는 지자체…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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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소득 도입 급물살… 서울시, 117만가구 최대 50만원 지원

      재난소득 도입 급물살… 서울시, 117만가구 최대 5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이 현금 살포에 나선 가운데 한국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서울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속속 실행에 옮기고 있다. ○ 정치권 압박에 정부도…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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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땐 건보-전기료 등 감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는 건 처음이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 지역의 재난 피해가 막대해 …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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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지자체 첫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건 처음이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542억여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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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불구불 지방도로’ 93곳 정비한다

      ‘구불구불 지방도로’ 93곳 정비한다

      급경사, 급커브 등 도로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구간 때문에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지방도로 93곳이 올해 정비를 시작하거나 개선을 마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도로 위험구간 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예산 366억 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급경사…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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