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필버 사흘 차…與, ‘입틀막 논란’ 정통망법개정안 강행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이어 야당이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해당 법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가능케 한다. 최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안에서 빠졌던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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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안철수 “李대통령,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 간 환율 언급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4원을 돌파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치로만 보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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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 강행 처리… 여전한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수차례 법안을 수정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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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소송 우려에도 ‘허위정보 손배법’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일부 친여 단체에서도 폐지를 촉구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한 데다, 정치인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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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신속 재판”… 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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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대표는 24시간 최장 필버, 與는 “코미디” 폄하… ‘정치’ 실종 민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하기 위해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장 연단을 지키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장 대표가 대여 투쟁의 최선봉에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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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대상인 與에 통일교 특검 추천권 안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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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폐지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유지… 소송 남발 막는 ‘친고죄 전환’은 법안서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를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그대로 남았다. 제3자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전환 조항도 본회의 상정 법안에선 삭제…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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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新보도지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론 보도의 적용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설과 논평까지 강제 반론하겠다는 신(新)보도지침”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언론사…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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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지도부에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중도층 공략과 외연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란 당내 비판에도 당심(黨心) 확대안 권고를 강행한 것이다. 기획단 위원인 국민의힘 서천호 전략…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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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계 “정청래 흔드는건 내란 세력”… 친명계 “윤석열 같은 발언,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이 23일 첫 합동연설회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내란 세력과도 같다”며 친명계를 겨냥하자, 유동철 후보가 “당원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이성윤은 사퇴하라…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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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160만원 숙박권’ 논란에 “이유불문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급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받…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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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필버 사회 거부’ 주호영에 “책임회피, 책임방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두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국회의 운영을 가로막는 반의회주의일 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이 토론 사회를 거부하며 한때 필리버스터가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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