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재판 이례적 빨라, 조희대 개입 의심”… 野 “현직 대통령 5개 재판 계속 진행시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상고 절차를 이례적으로 서둘렀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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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허위정보 최대 5배 배상’ 유튜버도 포함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반미·반중 시위 등과 관련해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종이나 국가, 지역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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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출 정치쇼 아니다” 눈물보인 4성장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출했다고 밝힌 한국인 청년 3명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피의자로 알려지면서 ‘정치쇼’ 논란이 일자 “정치인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인 김 최고의원은 20일 최고위원…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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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전현희 저격…“李 부동산 규제책에 민주당 횡설수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반응을 두고 “생각보다 더 횡설수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 헛발질로 서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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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가 대법관 22명 임명…사법개혁 아닌 사법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두겠다는 독립성·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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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판소원 제도 입법 발의”…사실상 4심제 도입 시동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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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면회한 장동혁, 제2의 내란 선동…의원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제2의 내란을 선동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을 미화하고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장 대표는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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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장동혁 尹면회, 개인적으로 있을수 있는 일…문제 못 느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같은 당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당대회 때 장 대표가 수차례 약속했던 사항이기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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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현지 관련 많은 자료 축적…필요한 시점에 공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0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이기인 사무총장이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김 실장에 대해 워낙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언론에 자료를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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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배우자 국감 출석에 “제 질의시간에만 참석…이해충돌 아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다. 나 의원은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 없다”며 “제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만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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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미애 힘싣기…“국힘 회의 방해시 형사고발” 주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의 법사위 회의 방해 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할 것을 주문하며 회의 운영에 힘을 실어줬다.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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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정권 부동산 테러에 국민 공황…문재인 흑역사 따라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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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이해충돌 간사 선임 차단 ‘나경원 방지법’ 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0일 “이해충돌성 위원의 간사 선임을 원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자신의 이해충돌사안에 저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여 물타기 하지 말…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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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대통령,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 부탁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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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2명 늘려 26명으로”… ‘4심제 논란’ 재판소원은 빠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소원은 특위가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의원 발의를 통해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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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면회’ 장동혁 “하나로 뭉쳐 싸우자”… 당내 “무책임” 반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밝혔다. 취임 52일 만에 전당대회 때 공언한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나선 것이다. 당내에선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 등을 중심…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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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면회 장동혁 “뭉쳐 싸우자”…당내 “부적절 처사”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후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 등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 대표를 향해 “부적절한 처사”라는 공개적인 비판이 터져 나왔다.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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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유세 인상 논의 안해…서울 자치구별 공급지도 발표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연도별 세부 공급계획을 담은 공급 지도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관련해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를 단계별로 따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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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당정, 부동산 보유세는 최후 수단…세금으로 국민 부담 자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가지고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관련은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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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 프레임 이젠 안통해”…‘김현지·부동산’ 역전 발판 기대감
여권의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혔던 국민의힘이 정부·여당 실정을 고리로 반격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국힘의힘은 지난 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이재먕 대통령 재판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법사위…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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