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이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지난달 28일 이억원 금융위…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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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 반려견 ‘바비’ 새 옷 공개…“인니 대통령이 선물해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서 선물 받은 옷을 입은 반려견 ‘바비’의 모습을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프라보워 대통령님이 선물해 주신 옷을 입은 바비”라며 사진 3장과 영상 1개를 올렸다.영상 속 바비는 ‘BOBBY’라는…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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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적 허용 한도 초과하는 불법 대출 무효…상환 의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 사금융 변제 의무가 면제된 것을 두고 3일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은 무효”라며 “즉, 상환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게시한 ‘불법사…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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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정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사금융 문제와 관련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을 함께 공유했다.…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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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시’ 촉법소년 공론화 종료…만 14세 현상유지 결론낼듯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조정 여부에 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이달 중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두 달간의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내린 결론은 연령 하향보다는 ‘만 14세 현상 유지’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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