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 파면 사유 안돼” 부실-표적감사 野주장 모두 기각
“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청구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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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제 尹-한덕수만 남았다… “尹 탄핵 선고 21일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만 남게 됐다. 법조계에선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선고는 21일 안팎에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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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 촉구’ 도보행진 이틀째…“국힘 해체하고 尹 파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의원·당직자 등을 총동원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연이틀 진행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여전히 미지수인 가운데 국회에서 장외로 무대를 옮겨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도…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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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입법권 남용 사과하라” 野 “헌재, 탄핵남발 아니라는 점 적시”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각된 탄핵소추 4건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헌재가…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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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인용 55%·기각 39%…헌재 신뢰 51%·불신 45%[NBS]](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3/131202139.1.jpg)
尹 탄핵인용 55%·기각 39%…헌재 신뢰 51%·불신 45%[NBS]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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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최재해 등 탄핵 기각, 계엄 정당성 증명…대통령도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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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발 앞에 드러누운 尹지지자…왜? (영상)
“기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기각 가자”13일 오전 10시 10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헌법재판소(헌재) 앞에 있던 윤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이 이같은 구호를 외쳤다.이날 헌재는 최 감사원장 관련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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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천대엽 공수처 고발…“1심 재판부에 압력 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언급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수처…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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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최재해 탄핵 기각, 계엄 정당성 증명…대통령도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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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후 29건 줄탄핵 중 인용 ‘0건’…탄핵비용 4.6억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번의 탄핵 소추로 13명의 공직자가 직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거친 결과 8건이 기각됐으며 탄핵이 인용된 건은 단 한 번도 없다.국회는 지난해 탄핵 소추 비용으로 역대 최대 금액인 3억 원을 지불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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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檢 즉시항고 필요”…與 “민주당 편드냐” 野 “당장 즉시항고해야”
국민의힘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 항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날(12일)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편드는 것이다.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느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검찰이 당장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압…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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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탄핵, 감사원장 사건처럼 공정해야…조기대선 생각 안 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사건에서 보여준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며 “조기 대선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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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인용 55%·기각 39%…헌재심판 신뢰 51%·불신 4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5%,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이뤄졌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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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3인 기각 환영…야당 탄핵 남발에 경종”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알림 메시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했다”며 이렇게 전했다.이…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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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달그림자” 꺼낸 尹, 헌재 156분 발언 “평화적 계엄” 되풀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1월 21일 3차 변론)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2월 25일 11차 변론 최후진술) 윤석열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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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대검 “관련해 검토중에 있어” 내일까지 시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판…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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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선고까지 국회서 헌재 행진”… 與, 의원 절반 헌재앞 시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 4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까지 도보로 행진하기로 했다.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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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尹 파면’ 현수막, 구청서 “과태료”
현직 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구청 외벽에 게시(사진)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12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67)이 10일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가로 2m, 세로 10m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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