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검찰개혁 정부안, 당내 토론 거쳐 수정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 등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뒤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13일 지시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역…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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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 등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뒤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13일 지시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역…

검찰개혁안을 두고 당정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이 정부안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강도 높게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발언에 대해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라는 뜻과 같다”며 근본적인 법안 수정이 필…
![[속보]李대통령 “보완수사권, 당에서 충분한 논의 뒤 정부가 의견 수렴”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45564.1.jpg)
[속보]李대통령 “보완수사권, 당에서 충분한 논의 뒤 정부가 의견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에 도착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 2일 방일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경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일본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코트에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속보]이 대통령, 日간사이 도착…곧 한일 정상회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45325.1.jpg)
![중국 이어 일본 방문하는 이 대통령[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44338.1.jpg)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식 방문이다. 양 정상의 회동은 APEC 정상회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세 번째다.정상회담은 다카…

정부가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300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구성되는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범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
![[단독]정부 ‘9·19 남북 군사합의’ 조기 복원 가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43394.1.jpg)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조기 복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단행한 대북 전단 살포 저지와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이나 정찰 중지 등 9·19 합의의 전면 또는 단계적 복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 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부패,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기소권은 없지만 오히려 현재 검찰보다 수사권은 확대되는 것. 대신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두고 범여권 일각에선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배후론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일 당 회의에서 “최근 분노가 치민 일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11일 작성됐다는 ‘중대범죄수사…

정부가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여권에선 반대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중수청 이원화 등이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란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당 의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는 등 당정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더불…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종교지도자들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하자,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며 공감했다고 청와대…
![[단독]휴전선 군사훈련 중지 우선 검토… 軍 “정찰 중단은 단계적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3/133143312.1.jpg)
정부가 새해 들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검토에 속도를 내는 것은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등을 앞두고 대남 적대 인식을 노골화하는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선 선제적인 대북 유화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복원 필요성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며 “(한일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다”고 밝혔다. 냉각된 중일 관계에 대해선 “그건 중국과 일본 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병욱 대통령정무비서관은 1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 지도부는 모두 참석하겠…

청와대는 12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스캠(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최근 검거했다고 밝혔다. 스캠과 마약,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지난해 1…

이재명 정부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기조에 따라 출범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조사 건수를 지금의 두 배로 늘려 주가조작에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이 조사 중인 사건은 기존 5건에 더해 약 10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김병욱 대통령정무비서관은 1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 지도부는 모두 참석하…

13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를 만날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가진 NHK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

이재명 대통령이 7개 정당 지도부와 16일 오찬 간담회를 한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 오찬 초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는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