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수사’ 막으려 이종섭 호주 도피 시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주호주 대사 임명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27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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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숨진 양평 공무원 담당 수사관 3명 파견해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를 담당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관 3명이 파견해제 됐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담당 수사관 4명을 감찰한 결과에 대해 “조사 중 강압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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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경원 간사 선임 안돼”…법사위 ‘대장동 국정조사’ 합의 불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국정조사’와 함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과 야당 의원들에 대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 제한·퇴장 조치 중단, 여야 증인·참고인 채…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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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에도…나경원 “유죄 불복, 항소할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27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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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취소…엄정 재검토”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로 오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근신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근신 처분은 너무 가벼우니 더 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김 총리…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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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UAE, 한국에 애정 각별…중동진출 거점 되도록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아랍에미리트(UAE)가 관심을 보인 한국식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 성과를 돌아보고 후…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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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 “檢, 나경원 판결 왜 항소 안하나…검사들 입장 안내나”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기준에 대한…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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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피소’에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장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경위, 보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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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종묘 차담회 의혹’ 신수진 前 비서관 재소환
김건희 여사의 종묘 사적 이용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7일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재차 소환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종묘 차담회 건 관련 피의자 신수진 전 비서관을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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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사 감찰 지시, 내가 재판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27일 “감찰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이게 어떻…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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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수사·기소’ 군검사 2명 불구속기소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군검사 염보현 육군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을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받는 염 소령과 김 중령을 불구속 기소했다.두 사람은 2…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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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0원’ 남욱, 청담동 빌딩 “동결 풀어달라” 소송 시작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 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 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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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특검, ‘허위공문서 작성’ 軍검사 등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7/132855287.1.jpg)
[단독]채상병 특검, ‘허위공문서 작성’ 軍검사 등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은 염 소령과 김 중령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와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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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오후 본회의 처리…민생법안 7건도 의결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처리하기로 했다. 통과가 시급한 민생법안 7개도 이날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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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증원 보고때마다 “더” “더”…500→1000→2000명으로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감사 결과에는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우여곡절이 담겨 있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은 절대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을 건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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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매년 500명? 1000명 이상” 한마디에…의대증원 숫자 확 늘었다
감사원이 27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00명 증원’의 핵심인 ‘부족 의사 수 추계’에 대해 근거가 부족했고, 추가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점검 없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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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스캠조직 급습 한국인 17명 검거
정부가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노쇼’ 스캠(사기) 범죄조직의 현지 본거지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 국정원·경찰·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등은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 현지 거점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해 나갈 예정이다. 27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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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로 연장, 찬성 79% vs 반대 18%…李지지율 58%로 3%P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58%로 조사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11월 4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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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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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홍콩 아파트 화재,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정부는 전날 발생한 홍콩 아파트 대형 화재와 관련해 현재까지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며 “현지 우리 공관은 홍콩 관계 당국과 소통하며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 중”이라고 했다. 앞서 26일(현지…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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