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감사, 부끄러운 행위” 특별조사국 폐지
감사원이 3일 윤석열 정부 당시 주요 감사들에 대해 “정치·표적 감사”라고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체제 아래에서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등 ‘전횡적 감사’가 이뤄졌다는 것. TF는 ‘정치…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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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특검 “통치시스템 파괴”…김건희 “다툴 여지” 헛웃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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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법 법사위 일방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법’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법사위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뼈대…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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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한 특검 “피고인, 법 위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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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특검 “국가시스템 붕괴시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공천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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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들여 2차 특검? 원하면 민주당이 돈 걷어 해야”[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3/132893880.1.jpg)
“세금 들여 2차 특검? 원하면 민주당이 돈 걷어 해야”[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완 변호사-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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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5년 구형…특검 “대한민국 법 위에 있었다”
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이다.특검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 불…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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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가압류’ 받아들일 듯…성남시에 “담보 공탁하라”
경기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대장동 일당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관련,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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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기각한 판사 “2분 통화로 계엄 공모 가능한가” 물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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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명령 따랐을뿐? 내란 가담 장성들 태도에 국민 시선 싸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장성은 별의 무게를 느끼면서 결심하고 결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계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 태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싸늘…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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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대행 “정치감사로 고통받은 전현희 등에 사과”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정치감사’ 주체로 지목된 특별조사국 폐지 등 감사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김 권한대행은…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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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우수한 법관들 민간으로 옮겨”…李 “판사 처우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판결은 최고·최종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초청 오찬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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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를 밟고 일어서 달라”…계엄 정당성 주장 입장문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섰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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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이 ‘현지 누나’에 부탁한다던 자리, 연봉 2억대 회장직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인사 청탁 자리로 거론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KAMA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계의 이익을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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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반쪽 사과? 장동혁은 거부, 송언석은 “책임통감”
12·3 비상계엄 1년째인 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과를 거부한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당 ‘투톱’의 서로 다른 행보에 해석이 잇따르자 당은 “송 원내대표와 장 대표가 역할을 나눠 정교하게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박성훈 수…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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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장동혁, 또다른 계몽령…尹절연 못하면 대표 자격 없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고 퇴행을 거듭했다”며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동혁 대표가 당내 일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엄 사과’를 거부하는 가운데 내홍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 의원은 이날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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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계엄 반성없이 증오-선동…내란주범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 장관으로서, 민주공화정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주범들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 안팎에서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증오와 선동을 이…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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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李면전서 “사법제도 개편, 국민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출…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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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과한 한동훈 “李대통령, 계엄만 빼고 나쁜짓 다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방면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막은 건 피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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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계엄은 의회폭거 맞선 것”…끝내 사과 없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자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이날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의회 운영 때문”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메시지를 낸 것이다. 장 대표는…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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