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민 前 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 중계 허가
법원이 17일 열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공개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웃으며 문건을 들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15일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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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사이버쪽에 수익 40% 주기로” 김건희 육성 법정 공개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당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며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김 여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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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이 독립운동이라도 했냐”…국감서 ‘#대한독립만세’ 게시물 질타
국정감사에서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두고 “곰이 독립운동이라도 했냐”는 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복원사업이 반일감정에 기대 정책이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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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서울 부동산에 계엄 선포” 민주 “진짜 계엄부터 성찰하라”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계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의 전형. 진짜 계엄부터 성찰하라”며 맞받았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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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제 마피아 대부분 중국인…무비자 입국 문제 재고 필요성”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및 감금 사태를 두고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은) 단순히 캄보디아 내부 외국인 범죄 조직이…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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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6년간 감사원 퇴직자 14명 ‘피감기관’ 취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5/132567021.1.jpg)
[단독]6년간 감사원 퇴직자 14명 ‘피감기관’ 취업
최근 6년간 감사원에서 퇴직한 76명 중 14명이 피감기관인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명은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취업제한 제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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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힘 “사법파괴, 국감 보이콧”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15일 대법원에서 국정감사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법원 검증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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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출연 예능프로 댓글 1만 2000개 사라져…구글 “정부요청 없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해 논란이 된 예능프로그램의 유튜브 댓글이 대거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글 코리아 측은 “정부의 삭제요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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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 APEC 앞서 관세협상 진전 필요성 인식”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 “(한미) 양측 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담을 앞두고 진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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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휴게소 운영사 바뀔때마다 입점업체 줄폐업…도로공사는 ‘나몰라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5/132566655.1.jpg)
[단독]휴게소 운영사 바뀔때마다 입점업체 줄폐업…도로공사는 ‘나몰라라’
휴게소 운영사가 바뀌면 입점업체를 갈아치우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휴게소 감독기관인 한국도로공사마저 운영사와 입점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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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희대 탄핵안 17일 공개… 대선 개입, 중대 헌법위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최후 수단으로 10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피소추자인 조 대법원장은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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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캄보디아서 구금된 국민 60여 명, 주말까지 송환 노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단속 과정 중 구금된 한국인 63과 관련해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을 다 서울로 데…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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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尹 조사 요청 검토 중”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저희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상황, 추이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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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의원 별세에 대전 정치권 애도 이어져
대전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의 비보가 전해자자 지역 정치권에서 애도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국회의원님의 별세 소식을 접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유성구와 대전 시민을 위해 헌…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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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2.0 선언…정치 왜 이렇게 하나”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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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영입한 한동훈 “황망하고 안타깝다…진정한 의회주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상민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황망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정한 의회주의자 이상민 의원님을 추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바로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 ‘지치지 말고 함께 꼭 좋은 정치 하자’고 말씀하…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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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방침…尹은 출석해 진술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은 15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1‧2차 조사 당시 특검의 주요 질문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후 모든…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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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李 파기환송 대법원 자료 제출하라” 기습 상정해 의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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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집마련 길 막히고 전세난민 초래할 ‘주택완박’ 대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정부가 내놓은 3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한마디로 청년, 서민을 죽이는 ‘주택완박’ 대책”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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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인적사항부터 진술거부권 행사…휴식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련해 “현재 진술 거부 중에 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적사…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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