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실형 내린 박병곤 판사 ‘정치적 SNS’에…法 “엄중 주의 촉구”
대법원이 친야(親野) 성향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며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을 받던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 (38·사법연수원 41기)에게 지난달 ‘엄중한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행정처는 “박 판사의 임…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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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친야(親野) 성향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며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을 받던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 (38·사법연수원 41기)에게 지난달 ‘엄중한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행정처는 “박 판사의 임…

중국 관영 매체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전 차량을 보고 칭찬하는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유튜브(YouTube)에 공개한 영상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1년 만의 미·중 정상회담을 마…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일수록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일자리의 12%(341만 개)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기준으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AI로 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각)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접견했다. 쿡 CEO는 부친이 6·25전쟁 참전용사였던 점을 밝히면서 “애플은 한국 기업과 최근 5년간 1000억달러(약 130조원) 이상 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협력과 투자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쿡 CE…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표출되면 정부가 바로 본격적으로 적극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건 무리가 있다. …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려 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20년간…

지난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명됐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16일 대통령실이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정 고등법원장…

피프티피프티 키나가 법적 분쟁 중단 후 처음 포착됐다.키나는 ‘2023 BBMAs’ 참석차 16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오는 19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23 BBMAs’ 시상식에 톱 듀오/그룹 부문과 톱 글로벌 K팝 송 부문에 노미네이트…

2023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에 출전한 한국 야구대표팀이 첫 경기 호주전에서 10회 터진 노시환(한화)의 끝내기 한방으로 힘겨운 승리를 거뒀다.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WBSC 랭킹 4위)은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APBC 예선 1차전 호주(11위)와의 경기에서 1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전차량을 보고 감탄했다. 홍콩 일간 싱타오일보는 15일(현지시간) 미중 정상은 샌프란시스코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회담을 마친 후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직접 배웅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의 의전 차량을 보…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YTN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유진기업과 관련해 지분 인수 적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도전문채널의 특성에 따라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6일 열린 제43차 전체회의에서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인 진은정 변호사의 봉사활동을 두고 “어느 정도 공적인 활동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그런 봉사활동 하는 건 늘상 있던 일이…

경기 양주시 한 섬유공장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20㎏짜리 원단 수십 개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사망한 여성이 주말에 홀로 공장에 들어갔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16일 경기…

북한이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와 관련해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킨 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외교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국방성의 관련 담화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혁신안에 힘을 실어줬다는 취지로 언급해 논란이 불거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향해 “여당 공천 장악을 위한 꼭두각시 역할에 계속 매진하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인 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소…

한국 야구대표팀이 ‘2023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에서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한국은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대회 예선 첫 번째 경기에서 연장 10회말 노시환의 끝내기 적시타에 힘입어 3-2로 역전승을 거뒀다. 2017년 창설된 이 대회는 2021년 제2회 대회를…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신용공여 관련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페퍼저축은행에 대해 과태료 7100마원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에…

제주에서 급행버스가 도로에 정차한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버스기사 등 5명이 다쳤다. 16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도로에서 급행버스 1대가 25톤 덤프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A씨가 크게 다쳐 제주한라병원 …

수능이 끝났다는 기쁨도 잠시, 수험생들은 곧바로 논술과 면접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당장 주말부터 주요 대학입시 일정이 줄줄이 시작된다. 16일 진학사와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수능이 끝난 이번 주부터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실시된다. 서울·수도권 지역 대학을 위주로 살펴보…

배송·설치기사로 일하는 남편에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주는 고객들로 인해 속상함을 느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날짜 지난 음료, 음식 안 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남편이 배송, 설치 기사라고 밝히며 “고객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