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7635.2.jpg)
李 “가난한 사람에 비싼 이자 ‘금융계급제’ 개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이라며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이 필요한 6대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꼽았다. 특히 이 대…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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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 31명 중 20명… ‘별 60개’ 물갈이
국방부가 13일 중장 31명 중 20명을 교체하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9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사람은 육군 14명, 해…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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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영어 ‘불수능’… 수학도 작년보다 어려워”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험생이 지원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전국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수능에는 수험생 총 55만4174명이 신청했다. 교육계는 상위권을 겨냥한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오면서 지난해에 비해 국어,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어렵게 출제됐고…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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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재가동… 2033년까지 돌린다
설계 수명이 만료돼 2년 7개월간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가 3차례 심의 끝에 다시 가동된다. 다만 재가동 결정 지연으로 실제 추가 가동 기간은 2033년까지 7년에 그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수명 연장) 안건에 대해 재적 위원 6명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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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구체 수치 나온 탐구영역 특히 까다로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은 모든 과목이 다소 어려웠고, 특히 탐구 과목이 까다로웠다는 반응을 보였다.N수생인 최모 씨(24)는 13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 수험장에서 수능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한국지리와 사회·문화를 선택했는데 ‘사탐런’에 대비해 변별력을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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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위원장 “사교육 학생 유리한 문항 빼”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 김창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사진)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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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민노총에 ‘경사노위 들러리 아니다, 다 들어준다’ 전달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들러리 세우지 않겠다. 의견을 다 들어주겠다’고 잘 전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꼭 들어오도록 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구조 개혁에 앞서 경사노위 정상화를 선결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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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꺼내든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통령실은 13일 연금 개혁에 대해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 개혁 분야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거점국립대 육성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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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만석 사퇴는 꼬리 자르기… 불법 수사지휘” 정성호 사퇴 압박
국민의힘은 13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정 장관에 공세를 집중한 것이다. 반면 정 장관은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 대한 항…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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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책’ 대거 물갈이로 軍 기강잡기… 특전사령관 등 非육사출신 5명 발탁
이재명 정부가 13일 발표한 첫 중장 인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공석이 된 군 핵심 직위자를 임명해 안보 공백을 없애는 동시에 인적 쇄신을 통한 국방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이 집중된 육군사관학교 출신 진급자가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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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우리가 황교안’ 발언 당내서도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런 발언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다. 데이터와 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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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검사’ 좌표 찍은 與… “총장도 탄핵없이 파면” 법안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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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논란’ 노만석 오늘 비공개 퇴임식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논란을 빚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직서가 이르면 14일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 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까지 비게 되면서 법무부가 원포인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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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사원에 “유병호 조기 퇴출방안 찾아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임기가 2년여 남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조기 퇴출시킬 방안을 찾아보라고 감사원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날(12일) 비공개로 열린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정상우 감사원 사무…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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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멈춘 고리 2호기, 3수 끝 수명 연장 “AI강국 위해 원전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하면서 2030년까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다른 노후 원전들의 계속운전 승인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고리 2호기 재가동 결정은 정부가 공언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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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먹거리” “야 이리 와봐” 민생법안 대신 막말 오간 본회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고성과 야유를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은 것.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3…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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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9월까지 102조
소비쿠폰을 비롯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9월까지의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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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문안 확정”… 핵잠-원자력협정 포괄적 수준 담길듯
《한미, ‘팩트시트’ 발표 시점 조율… 관세 등 기존 합의대로 담길 전망한미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그동안 이견이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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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3일만에 ‘최장 셧다운’ 종료… 트럼프 “민주 탓 1.5조달러 손실”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12일(현지 시간) 종료됐다. 지난달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지 43일 만이다. 하원은 이날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의 자금을 한시적으로 복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서…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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