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칙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방치 … 교권확립 고시 제정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올해 2학기부터 당장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제정해 적용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초1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사회적 …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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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내거주 중국인 1인당 건보료 119만원 사용… 다른 외국인의 2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1/120521025.1.jpg)
[단독]국내거주 중국인 1인당 건보료 119만원 사용… 다른 외국인의 2배
국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중국인 1명이 쓰는 건강보험 재정이 다른 국적 외국인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은 고혈압이나 암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비를 받는 비율이 타 국적 외국인보다 특히 높았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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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최대 석유기업 엑손모빌, 리튬 공급 채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생산에 뛰어든 미국 최대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테슬라, 삼성SDI, SK온 등 주요 전기차 및 배터리 업체와 납품 논의에 착수했다. 엑손모빌이 전기차 수요 급증에 ‘백색 황금’으로 불리는 리튬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이 70%가량 점유한 리튬 가공 산…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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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나서… 장기화땐 전기차-5G 통신 타격
중국 상무부가 1일부터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와 산업계도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원료의 활용처는 아직 상용화 전 단계의 기술이거나 단기적으론 대체 원료 및 수입국이 있…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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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벅지 상처로 숨진 30대, ‘잠들면 돌로 찍기’ 벌칙 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2/120522509.1.jpg)
[단독]“허벅지 상처로 숨진 30대, ‘잠들면 돌로 찍기’ 벌칙 받아”
지난달 29일 도로 졸음쉼터에서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채 사망한 30대 남성이 가해자와 3주가량 차에서 생활하며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둘은 ‘상대방이 잠들면 돌로 허벅지를 때린다’는 벌칙을 서로에게 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숨…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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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 1명으로 제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을 1명으로 제한하고 비밀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게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대리인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열람 권한과 제한 근거를 마련한…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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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억대 뇌물수수’ 혐의 경무관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선규)와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에 대해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혐…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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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륙하려던 태풍 ‘카눈’ 북풍에 가로막혀… 6일까지 동중국해 머물며 찜통더위 부채질
전국 낮 최고기온이 연일 36도에 이르는 가운데 경로가 ‘오리무중’에 빠진 제6호 태풍 카눈이 습한 폭염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국 상하이에 상륙해 우리나라를 비켜갈 것으로 예상됐던 카눈이 3∼6일 사이 동중국해 인근에 머물면서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공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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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밀집 정보’, 통신사가 정부에 제공한다
정부가 이달 17일부터 재난 관리를 위해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경우 그 상황을 데이터로 파악해 안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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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병대 1사단장 “채상병 사망, 부하들 선처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1/120508959.2.jpg)
[단독]해병대 1사단장 “채상병 사망, 부하들 선처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해병대사령관(중장)을 만나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달 28일 한 행사에 참석하…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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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현수막 공해’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다. 이 지역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헌재가 선거 180일 전부터 현수막 설치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 결정하며 지난달 31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여야는 …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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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 합격자 52% 해당지역 출신… “수도권 이탈 막을 대책 필요”
전국 26개 지방대 의과대학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대를 졸업하면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하는 의사가 늘면서 ‘지역의료 붕괴’는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졸업 후 취업, 정착까지 지방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1일 국회 …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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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거주 입증’ 법원 판결도 갈팡질팡](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1/120520804.1.jpg)
[단독]‘실거주 입증’ 법원 판결도 갈팡질팡
서울 중랑구의 빌라 3층에 살던 세입자 A 씨는 지난해 2월 전세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아래층에 살던 집주인 B 씨로부터 “계약이 끝나면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세입자가 위층에 있어 자신이 옥상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 씨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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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입자 등 첨단 암치료’ 특허, 日이 美-中 제치고 1위
‘중입자(重粒子·heavy ion) 치료’ 등 최첨단 암 치료 분야에서 일본이 미국, 중국 등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 등 기존 의료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암에 잘 듣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본으로 향하는 해외 환자도 늘고 있다. 1일 니혼게이자…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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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상설 에르도안, 차남에 권력세습 착수”
사실상 30년 장기 집권체제를 굳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이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하기 위한 구상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웨덴 기반 비영리 매체인 노르딕모니터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튀르키예의 권위주의 통치자인 에르도안은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비해…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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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대반격 두달간 영토 37㎢ 탈환”… 러 “우크라軍, 한달간 병력 2만여명 잃어”
6월 초 시작된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며 전황(戰況)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대반격 성과에 대한 양국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무인기) 공격을 사실상 본격화했고,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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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배송기사 “트럭이 오븐 같아” 첫 파업
“정차된 트럭은 오븐 같아요. 오르는 순간 어지럼증이 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마존 배송 기사 라지 싱 씨는 폭염 속 배송이 위험한 업무가 되고 있다며 6월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동료 84명과 함께 아마존 배송 기사로서는 처음으로 미 화물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쟁의에 나선 것이…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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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등 폭우… 최소 53명 사망-실종
지난달 31일 집중호우가 내린 중국 베이징 외곽 먼터우거우구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흰색 차량이 비에 휩쓸려 내려가 제방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다. 같은 달 28일부터 중국 전역에 폭우와 강풍이 몰아쳐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에서만 최소 20명이 숨지고 33명이 실종됐다.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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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 취급 아프리카-남태평양國, 안보-자원 요충지로 몸값 쑥
미국은 니제르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를 쿠데타라고 부르지 못한다.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시도(attempt)’라고 에둘러 말할 뿐이다. 쿠데타로 규정하면 아프리카 내 러시아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거점국에서 군대를 빼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니제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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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경제]8월 2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1/12052123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