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회적기업 94곳, 보조금 22억 부정수급… “근로인원-시간 허위 등록해 인건비 챙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9/121573599.1.jpg)
[단독]사회적기업 94곳, 보조금 22억 부정수급… “근로인원-시간 허위 등록해 인건비 챙겨”
최근 5년간 ‘사회적 기업’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이 총 94곳, 액수로는 22억4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 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인증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근로자 허위 등록 …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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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회적기업 94곳, 보조금 22억 부정수급… “근로인원-시간 허위 등록해 인건비 챙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9/121573599.1.jpg)
최근 5년간 ‘사회적 기업’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이 총 94곳, 액수로는 22억4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 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인증받아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근로자 허위 등록 …
![[단독]음주운전-몰카 등 징계받은 판사 20명, 성과금도 챙겼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9/121573593.1.jpg)
음주운전과 지하철 몰카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판사와 법원 공무원 수십 명이 2017∼2022년 총 1억5000만 원 상당을 성과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현재 징계 처분을 …

“쓰레기가 쌓여 있길래 쓰레기 버리는 곳인 줄 알았어요.”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 행사가 끝난 7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잔디밭 한쪽에 수북하게 쌓인 쓰레기 더미에 검은 봉지를 얹던 한 노점상이 이렇게 말했다. 잔디밭 인근 공터에는 돗자리와 치킨 박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동안 언어장애를 겪는 학생이 급증했지만 학교에 배치된 언어재활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 중 언어장애 학생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항공 종사자에 대한 업무 전 음주 측정이 재개되자 한 달 만에 조종사 7명을 포함해 30명이 적발돼 근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
![[단독]‘재활용부과금 버티기’ 1000억 넘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9/121573566.1.jpg)
광주에 있는 침구 관련 제조업체 A사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1번의 재활용부과금을 고지받았다. 제품 포장에 쓰인 비닐과 스티로폼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다. 4년간 A사가 내지 않은 재활용부과금은 미납에 대한 가산금까지 더해 2억8950만 원에 달하지만 A사는 …

공석이 된 미국 하원의장 후보로 야당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제사법위원장(59)을 공개 지지하면서 하원의장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공화당 중도파 사이에서 …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갈등, 아프리카 국가의 잇단 쿠데타, 중국과 대만 갈등,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등으로 전 세계가 상시 분쟁 지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아날로그 문화가 여전한 일본에서 ‘아날로그 상징’ 우편물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뒤늦게 디지털 문화가 확산하면서 영원할 것 같던 일본의 ‘우편 사랑’도 식어가는 분위기다. 8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우체국 운영사 일본우편이 전역에서 운영하는 우체통 17만5000여 개 가운데 4만3…

미국 집권 민주당의 대중국 강경파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미 의회 대표단이 7일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에 도착했다. 미 의회 대표단의 중국 방문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미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금리 상승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매주 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5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
한전채 발행 한도를 감안할 때 올 4분기(10∼12월) kWh(킬로와트시)당 최소 13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전력의 영업손실로 채권 발행 한도가 줄어서다.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kWh당 25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3개월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6조 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고환율 여파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6월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6조7357…

농식품 전문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이 청도 반시를 소개하고 있다. 반시는 경북 청도에서만 생산되는 씨 없는 감으로 일반적인 곶감용 둥시와 달리 채반처럼 납작한 모양으로 반시라는 이름이 붙었다. 청도 반시는 육질이 연하고 당도가 높으며 씨가 없어서 먹기 편…
8월 전국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6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주택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주택 매매가격 상승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거래 8만571…
집값 대비 담보대출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부채비율)이 집값의 90%를 넘는 ‘깡통주택’은 5채 중 1채꼴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부채비율이 90%를 …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늘면서 가계의 올 2분기(4∼6월) 여윳돈이 지난해보다 1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계 가처분소득이 역대 최대로 줄어든 가운데 8월 소매판매도 3년 반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고환율, 고물가가 더해진 ‘3고(高) 현상’으로 수출에 이어 내…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왼쪽)와 방한 중이던 우크라이나 의원들의 손을 맞잡고 지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종전과 동시에 재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소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 고쳐야[기자의 눈/박현익]](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10/08/121572160.1.jpg)
“5년 치 자료를 요청했는데, 뜸만 잔뜩 들이더니 달랑 작년 치만 보내주더라고요.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었다는 거죠.” 8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실 관계자는 이렇게 전하며 한숨을 쉬었다. 양 의원실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보는 6일자 1면에 ‘핵심기술…

한국 양궁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4개를 포함한 11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한 가운데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대를 이어 주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양궁 사랑’도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이번 항저우 대회 기간 양궁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