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온 나라 드리운 ‘문재인 선글라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0/16/103448379.1.jpg)
[이기홍 칼럼]온 나라 드리운 ‘문재인 선글라스’
어느 정권이든 뻔뻔한 이들이 있었다. 어느 정권이든 포퓰리즘적 정책도 있었다. 물론 조국 추미애 사태처럼 후안무치한 사례는 찾기 어렵고, 이 정부처럼 순식간에 재정과 공공부문을 빚더미와 적자로 급락시킨 전례도 없다. 하지만 그런 모든 실책과 잘못은 과거 정권들과 비교할 때 경중(輕…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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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검증으로 시간 벌어주고… 前 靑행정관은 ‘구원등판’
자본금 부족으로 퇴출 위기에 처했던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기사회생해 대규모 펀드 사태를 유발할 수 있었던 건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36) 등의 자금 수혈과 금융감독원의 부실 심사 때문이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이 옵티머스에 합류한 배경과 금감원이 사…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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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전작권 전환 신중 접근을… 시기 집착은 국익에 도움 안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시기가 아닌 조건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15일 성명서에서 “전직 연합사령관 등 미국의 고위 장성들도 한국군이 발전했지만 아직은 전작권 전환의 적…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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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1축 신형ICBM 발사차량, 中서 지원 가능성”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공개된 11축형(총 바퀴 수 22개) 이동식발사차량(TEL) 제작 과정에 중국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열병식 때 등장한 촬영용 드론과 카메라 등 대북 제재 대상 품목들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들…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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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 위협’ 北 장사정포 잡을 미사일 사업 ‘불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0/16/103448148.1.jpg)
[단독]‘수도권 위협’ 北 장사정포 잡을 미사일 사업 ‘불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올해 실전배치를 추진해오던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 사업이 시제품 제조 공장 폭발로 인해 제품 양산에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를 목표로 추진해온 KTSSM 실전배치가 2023년 이후로 연기돼 우리 군의 대북…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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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살’ 다음주 유엔총회 보고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명시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23일 75차 유엔총회에 공식 제출된다. 유엔이 공식 문서로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물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12월경…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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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매매계약서에 명시 추진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처럼 집을 비워주겠다는 세입자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세입자가 이를 번복해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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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때도 없던 재산권 침해… 헌소 낼것”
“정부와 국회가 임대차 관련 민생법안을 이렇게 개정해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건 유신헌법 때도 없던 일입니다.” 임대차 관련법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이석연 변호사(66·전 법제처장)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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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 무너진 전월세 시장… 곳곳서 “나도 홍남기” 발동동
A 씨(70)는 전세 난민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연이 남 일 같지 않다. 서울 송파구 신축 아파트에 전세 사는 그는 내년 3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최근 보증금을 50% 넘게 올려달라고 통보해 왔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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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맵 기반 모빌리티 사업 분사
SK텔레콤이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사업의 분사를 결정했다. 이동통신사를 넘어 종합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SK텔레콤의 전략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모빌리티 사…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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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野의 노동법 개정 제안 검토할수도”
황덕순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은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한 데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책임을 묻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황 수석은 이날 …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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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코로나 치료제 연내 양산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치료제는 올해 안에 본격적인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 완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 중인 백신을 6일 임…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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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강욱 김홍걸 조수진 의원 기소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4·15총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총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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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너무 추워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성인 남성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자아이가 추운 듯 몸을 웅크리고 담요를 두른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날은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6도, 철원 0.3도 등으로 떨어져 초겨울처럼 쌀쌀한 날씨였다. 뉴스1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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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9억 체납 전두환, 서울시 “2차 가택 수색 검토”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2차 가택 수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올 8월 기준 지방소득세 9억70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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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재판 전문심리위원에 ‘박근혜 탄핵 주심’ 강일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강 전 재판관에게 자료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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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수신료 올려야” 발언 국감서 혼쭐
KBS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KBS 사장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양 사장은 “지난해 사업적자가 759억 원이고, 올해도 비슷한 적자가 예상된다. 40년째 KBS …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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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펀드 판매 위해 정치인 통해 우리금융 접촉”… 檢, 이종필 라임 前부사장 발언 녹취록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0/16/103450101.1.jpg)
[단독]“펀드 판매 위해 정치인 통해 우리금융 접촉”… 檢, 이종필 라임 前부사장 발언 녹취록 확보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42·수감 중)이 “라임 펀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정치인과 고위 법조인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와 접촉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녹취록에서 도피 중이던 이 전 부사장은 지인에게 …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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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면 표창장 위조” 檢, 법정서 시연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가 직접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며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컴…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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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대정황 알고 10차례나 상담했지만, 16개월 입양아는 끝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0/16/103448136.1.jpg)
[단독]학대정황 알고 10차례나 상담했지만, 16개월 입양아는 끝내…
“애가 일주일째 음식을 제대로 먹질 않아요. 아무리 애써도 안 먹으니 화가 나요. 불쌍히 여기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13일 세상을 떠난 A 양은 아직 만으로 두 살도 되지 않은 갓난아이였다. 하지만 엄마(33)는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 화가 난다고 했다. 자신의 아이를 …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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