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단 현실 외면한채 ‘비정규직 0’ 기대만 높여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법령상 엄연히 신분이 다르다. 임용시험 통과 여부에 따라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로 나뉜다. 영어, 스포츠, 다문화언어(이중언어) 등 특정 과목만 가르치는 강사도 있다. 학교 행정업무 체계는 더욱 복잡하다.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정규직 공…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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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교별 상황 잘 반영할 것”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기본이다. 불교계는 단 한 번도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 적이 없다.”(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교별 종단별 상황을 잘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부총리가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교계…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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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만 교육 비정규직중 1000명만 정규직 전환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통 기준을 마련해 온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우선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8개 직종(5만5000여 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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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떡볶이떡,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떡국 떡과 떡볶이 떡, 사전이나 담배 용지 등으로 쓰이는 박엽지(薄葉紙)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또 올해 중기 적합업종 기간이 끝나는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순대 김치 두부 어묵 등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이전까지 중기 적합업종으로 유지된…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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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확충’ 외면한 증세정책, 세수기반 해칠 우려
정부가 크게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단행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외에도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기업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방침을 밝혔다. 기업 세금 부담을 늘린 가운데, 조세 운용 방향의 제1원칙이었던 ‘성장동력 확충’은 조세 운용계획에서 …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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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경영의 지혜]존중과 배려는 직원을 춤추게 한다
한동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관심과 칭찬, 격려는 상대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는 범고래 조련사로부터의 교훈을 담고 있다.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생산성과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칭찬, 관심, 배려의 표현이 금전적 보상이나 승진보다 더 도움이 될 수 …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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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여성 전용 임대주택 첫선… 신혼부부 주택대출 확대
내년부터 혼자 사는 ‘1인 가구’ 여성이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성 전용 임대주택’이 첫선을 보인다. 또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얻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3000만 원 늘어난다. 이처럼 신혼부부와 청년층, 저소득층 등 무주택 서민의…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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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기업 펀드’ 관심은 높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착한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종목 구성 등이 다른 일반 펀드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무늬만…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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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약정할인 이통3사 “수용”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25% 요금 할인 정책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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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기후변화 대응 사업 민관협력 강화
#얼마 전까지 가뭄이 지속됐던 충북도는 지난달 27일 시간당 180㎜의 폭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곳이 한둘이 아니다. #며칠 전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도 짧은 시간 많은 비가 한꺼번에 퍼부었다. 이날 제주 북부와 서부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지구온…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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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 429조원… 복지 예산이 3분의 1 차지 ‘사상 최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7%)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복지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섰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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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600달러 초과 구입땐 관세청 통보
올 12월부터 기내(機內) 면세점에서 600달러(약 68만 원)를 넘게 구입하면 이름, 생년월일 등이 관세청에 보고된다. 면세 한도가 넘는 물품을 사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의 ‘관리 대상’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면세점 등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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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또 결론 못내려
필립모리스사의 ‘아이코스’로 대표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법률안 처리가 또다시 보류됐다. 올 6월부터 국내에 정식 수입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담뱃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이…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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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끓지만… 침묵의 재계
재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선고 임박, 대중 수출 급감, 미국의 통상압박 등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요 경제단체들은 의견을 담은 성명서조차 내지 않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경영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기아차 통상임금 …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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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여성 일자리’인센티브
남성보다 ‘여성’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한 공공기관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사업에 정부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청와대는 27일 ‘성평등고용지수’를 개발해 정부 사업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대통령 직속 일자리…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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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진단]농장과 공장 사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8/27/86031914.2.jpg)
[데스크 진단]농장과 공장 사이
“동료 닭들과 사이가 어땠나요?” 미국 포틀랜드의 한 레스토랑. 한 커플이 닭요리를 주문하며 종업원에게 묻는다. 처음엔 닭의 품종과 사육지역을 물어보더니 유기농 인증 여부, 닭이 먹은 음식, 사육장 크기 등을 꼬치꼬치 캐묻는다. 종업원은 닭의 계보와 사육 이력을 줄줄 읊어줬지만 그…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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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뷰스]정부출연硏 R&D 전략, 기업에서 배워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8/27/86031895.2.jpg)
[이슈&뷰스]정부출연硏 R&D 전략, 기업에서 배워야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에는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 어떤 조직 형태가 연구개발에 이상적인지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현재 출연연의 연구개발 생산성은 기업 연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평가되는 시점에서 출연연과 기업…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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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눈]공간정보에서 ‘일자리 길동무’를 찾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8/27/86031880.2.jpg)
[경제의 눈]공간정보에서 ‘일자리 길동무’를 찾다
인도 출신 호주인 사루 브리얼리의 자서전 ‘집으로(A Long Way Home)’를 영화로 만든 ‘라이언(Lion)’이 올해 초 개봉했다. 형을 기다리다가 지쳐 기차에서 깜빡 잠이 든 5세 사루는 집에서 수천 km 떨어진 낯선 곳에서 눈을 뜬다. 기억나는 것은 형의 이름과 정확하지 않…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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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약국 같은 칵테일바… 안 어울리는 조합으로 ‘대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8/27/86031817.1.jpg)
[DBR]약국 같은 칵테일바… 안 어울리는 조합으로 ‘대박’
1990년부터 공식 집계된 올림픽 개막식 방송 중 우리나라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대회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다. 당시 시청률은 생방송과 재방송을 합해 52%에 달했다. 국민 중 절반이 개막식을 본 셈이다.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대 점화 장면은 특히 큰 감동을 줬다.…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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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Case Study]앱 업데이트 99번… 소비자 요구 철저히 반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8/27/86031809.1.jpg)
[DBR/Case Study]앱 업데이트 99번… 소비자 요구 철저히 반영
“비싼 브랜드니까 뭔가 다르지 않겠어?” 막상 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 화장품인데도 브랜드마다 가격이 왜 수백 배까지 차이가 나는지 소비자들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었다. 물론 정부가 2008년도부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토록 하는…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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