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눈]中企기술 뺏는 대기업 갑질 뿌리 뽑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9/24/86505873.2.jpg)
[경제의 눈]中企기술 뺏는 대기업 갑질 뿌리 뽑아야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로 자체 기술 적용 제품을 개발해 작동 방법을 직접 시연하고 동영상도 촬영해 제공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납품계약은 되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핵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대기업의 다른 협력사를 통해 납…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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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뷰스]‘2000년 실크로드’의 잠재력 다시 깨우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9/24/86505853.2.jpg)
[이슈&뷰스]‘2000년 실크로드’의 잠재력 다시 깨우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20년 전 그의 저서 ‘거대한 체스판’에서 유라시아(유럽+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대의 인구, 면적과 함께 세계 에너지자원의 75%를 보유한 유라시아의 잠재력과 지정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장밋빛 미래는 아니지만 한반도를…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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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도 “대형마트 일요휴업 반대”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 상공인들이 대형마트를 일요일에 강제로 쉬게 하는 규제를 완화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골목상권을 살리자며 5년 전 시행한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21일 대형마트를 대표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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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무제 도입 후 온라인시장 반사이익… 대형마트-전통시장 매출은 동반하락 타격
중소 자영업자들과 대형마트가 일요 의무휴업 규제가 무의미하다고 21일 한목소리를 낸 것은 유통업 규제 정책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쉬면 오히려 주변 상권 매출이 떨어지는 등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온라인 유통이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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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대기업 채용계획 제출 요구… 재계 “정부기관이 실태조사 압박감 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등 국내 30대 그룹과 그 외 주요 기업에 올해 하반기(7∼12월) 채용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정부가 채용 계획 조사를 빌미로 고용 압박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내…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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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경영의 지혜]구매 결정엔 ‘좋아요’보다 친구의 영향 더 커
각 기업의 디지털 마케팅 기획자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공간은 페이스북이다. 이들은 페이스북에서 고객들로부터 최대한 많이 ‘좋아요’를 받기 위해 기상천외한 캠페인도 마다하지 않는다. ‘좋아요’를 받은 횟수가 온라인 마케팅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표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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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현행 9%서 낮추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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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11월부터 전매제한 강화
앞으로 부산 해운대구 등 수도권이 아닌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금지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민간택지라도 수도권처럼 최초 계약 후 6개월 동안 분양권을 팔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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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확대… 통장 가입 2년 지나야 1순위
20일부터 서울, 경기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는 100% ‘청약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뽑는다.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신혼부부…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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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경영의 지혜]리더-팀원 관계 좋을수록 아이디어 제안 늘어나
회사는 직원들이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나 비판적인 의견을 활발하게 내놓길 바란다. 그에 반해 직원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 자칫 의견을 잘못 냈다가 자신뿐 아니라 동료들의 업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직원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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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인천시, 송림4구역에 청년주택사업 추진
사업성이 낮은 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부 사업인 청년주택과 연계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는 인천 동구 대헌학교뒤구역과 송림4구역을 결합해 개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2008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두 곳은 LH가 시행하는 공공분양·임대주택으로 재…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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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대기업 갑질땐 피해액 최대 3배 배상”
축산대기업의 ‘갑질’ 부당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보면 손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축산계열화사업은 기업이 농가와 위탁계약을 맺고 가축, 사료, 약품 등을 공…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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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각종 규제, 신산업 발전 막아”
현재의 규제개혁 체계로는 신산업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에서 조직을 만들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전 산업연구원장)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정책연구원·재단법인 행복세상이 ‘경제 살리는…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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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독점 견제해야” vs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내년 6월로 예정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규제 일몰을 주장하는 KT와 규제 연장을 원하는 케이블업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연내 합산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각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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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서 3억이상 집살때 자금출처 밝혀야
이르면 이달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편법 증여나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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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 3곳 최장 2년 임시허가
정부가 올해 말로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서울역 등 민자역사(驛舍) 3곳에 1, 2년간 임시 사용허가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롯데, 한화 등 이들 역사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건물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당장 사업을 접지 않게 됐다. 유통업계는 ‘우선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지만…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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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가맹점 대금 1300억, 추석 앞두고 29일 조기 집행”
신한카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맹점 대금 약 13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신한카드는 약 60만 중소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10월 10일 지급 예정인 가맹점 대금 약 1300억 원을 이달 29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태풍 등 자연재해가 났을 때를 빼면 명절을 앞두고 …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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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기존 대출에도 적용”
“(최고 금리 인하가) 기존 대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가 시장에서 빨리 나타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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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롯데 총수 지정 변경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 지정을 현실에 맞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 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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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반발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제조사나 단말기 판매점 등에서 사고 통신 서비스는 통신사 등에서 따로 가입하는 내용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18일 국회에 발의됐다. 일선 대리점들이 반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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