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그때 “빚내서 집 사라”던 장관은 어디 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2/03/87564988.2.jpg)
[데스크 진단]그때 “빚내서 집 사라”던 장관은 어디 있나
한때는 박근혜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을 꾀한 적이 있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게 자꾸 문제가 되자 “그러면 빚보다 소득이 더 빨리 늘면 된다”는 새로운 이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빚을 매개로 한다는 게 달랐을 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 경제를 살린다는 기본 취지는 현 정부의 기조와 같았…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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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눈]출산율의 마지노선 ‘1.00’을 사수하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2/03/87564953.1.jpg)
[경제의 눈]출산율의 마지노선 ‘1.00’을 사수하자
출산율이 낮아 고심 중인 폴란드 정부는 최근 번식력이 왕성한 토끼가 주인공인 출산장려 홍보영상을 TV에 방영했다. 주인공 토끼 부부가 63마리의 자녀토끼와 함께 즐거운 일상을 보내는 설정을 통해 다자녀 가족의 행복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탈리아 정부도 지난해 9월 22일을 ‘임신의 날’…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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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평균소득’ 목사, 내년부터 月 1330원 소득세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성직자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아내와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 가장인 평균 소득 수준의 목사라면 매달 1330원씩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인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공개했다. 간이세액표란 매달 소…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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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이자 시대 10년만에 끝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였다. 6년 5개월 만에 단행한 인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가까이 지속된 저금리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됐다. 가계와 기업 모두 ‘금리 인상기’에 맞는…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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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한국경제 성장세”… 돈줄 조일 적기 판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장 큰 이유는 ‘금리를 올려도 한국 경제에 당분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자신감에서 찾을 수 있다. 내년에도 연 3%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연 2%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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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급격히 오를 가능성 낮아… 단기대출은 변동금리가 유리
6년 5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들어선 만큼 개인의 재테크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대출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른바 ‘빚테크’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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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한국경제, 규제 장벽 몇개에 갇혀”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 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기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회’에서 “경제…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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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文대통령, 中企중심 경제-재벌개혁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不)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본격화하면서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드라이브를 걸…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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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률 年25%인데… M&A때 고용승계 80% 유지해야 稅혜택?
기업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세금납부 연기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난색을 표명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의 갈등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와 재계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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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복정 등에 ‘신혼타운’ 7만채… 청년통장은 ‘트리플 우대’
서울과 경기 과천 일대의 기존 택지지구는 물론이고 경기 성남, 구리, 남양주 등의 그린벨트를 풀어 신혼부부가 싼값에 거주할 수 있는 7만 채 규모 ‘신혼희망타운’을 만든다. 취업난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20대를 위해 연 3% 이상의 금리에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두루 갖춘 ‘청…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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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복지 차원 추진”
정부가 29일 내놓은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은 ‘금융 논리’보다는 ‘복지 혜택’에 방점이 찍혀 있다. 장기 소액 연체자를 단순히 ‘빚을 못 갚은 채무자’가 아닌 경제 취약계층으로 보고 이들을 구제해 건전한 시민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력으로 도…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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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가격에 반영”
프랜차이즈협회에 이어 유통업계도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실천방안을 내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각 업계에 자발적인 변화를 요구한 데 따른 화답의 성격이다. 29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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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기혼여성 3명중 1명 경력단절
결혼이나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 30대 기혼여성 3명 중 1명은 여전히 경력 단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여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뜻이다. 29일 통계청이…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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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단독주택 판 노인, 20년간 月 147만원 받아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 은퇴 가구의 노후생활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상품이 나온다. 3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집을 팔고 매달 147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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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입주자격 무주택자로 제한… 30%는 청년층 할당
앞으로 공급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신혼부부 등 청년층 수요에 특화한 셰어하우스·원룸·투룸 구조의 뉴스테이도 향후 5년간 12만 채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 공공성 강화 방안…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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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혁신성장 속도감 안느껴져”… 규제개혁 미흡 질책
“새로운 산업에서 규제가 더 문제다. 법에 없으면 하면 되는데 오히려 못 하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규제에 칼을 빼 들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성장전략인 혁신성장을 위해 낡은 규제를 뜯어고쳐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취임 6개월…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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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경영의 지혜]어린이 주식부자에 드리운 ‘부의 대물림’ 그늘
올해 10월 한국예탁결제원과 시중은행 등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미취학 아동(0∼7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은 1669억 원에 달했다. 어린이 주식 부자들의 존재는 아직 주식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재산 상속·증여 문제에…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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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많은 동네 ‘무인 택배함’ 만든다
내년부터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산간벽지를 중심으로 ‘무인 택배함’이 무상으로 설치된다. 또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는 택배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택배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매출액 4조7000억 원(지난해 기준)…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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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근로시간 단축, 숨은 폭탄은 퇴직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1/28/87477486.1.jpg)
[단독]근로시간 단축, 숨은 폭탄은 퇴직금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 텐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없나요?” 노무사 A 씨는 최근 노조로부터 이런 문의를 많이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을 추진하면서 근로자들은 ‘인생 2막’의 종잣돈인 퇴직금이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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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인센티브’ 대책은 12월로 연기
29일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 등 당초 기대를 모았던 임대차 관련 제도들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그 결과를 다음 달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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