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산업 미세먼지 규제案 정책토론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와 학계, 국회 등 관련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미세먼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 미세먼지 규제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엇갈려 접점을 찾기 어려…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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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 길들이는 칼로 이용되나
“국민연금이 KB금융 주주총회에서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했다는 뉴스를 본 순간 머리칼이 주뼛 섰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 돈이지 정부 돈입니까. 왜 정부 마음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이 정부 방침에 따라 주주권 행사 조짐을 보이면서 재계가 부글부글 끓고…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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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포털, 이제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국의 몇몇 인터넷 기업은 상당히 성장했으니 사회적 책임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66·사진)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취임 후 처음 기자회견을 가…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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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고팔때 본인 계좌 1개만 써야
내년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팔 때는 본인 명의의 계좌 1개만 사용해야 한다. 가상화폐 관련 민간단체인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가상화폐를 매매할 때 거래소가 은행의 가상계좌를 지정해주면, 이 가상…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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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은 금리인상 이른 감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른 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6년 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지 일주일 만에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평가라 주목된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향후 경…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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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年3% 적금… 저축상품 금리 줄줄이 인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회사들이 잇달아 저축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금리가 연 3%대인 상품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은 상품에 가입한 뒤 향후 금리 변화의 추…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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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업무시간 후 PC오프’ 全계열사로
롯데그룹 기업문화위원회가 백화점, 카드, 홈쇼핑 등 19개 계열사에서 운영 중인 ‘업무시간 종료 후 PC 오프’ 제도를 내년부터 전 계열사로 확대키로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기업문화 개선작업의 일환이다. 6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기업문화위원회는 5일 충남 부여군 롯데 부…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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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1인 방송 개선” 각계 뭉쳤다
“너처럼 미친 ×은 처음이야. 만나서 패줄게.”(욕설·유튜버가 다른 개인방송 진행자에게) “매일 기초 수급금 받으며 도시락이나 먹어라.”(저소득층 비하·개인방송 진행자가 시청자에게) 구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1인 방송을 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이 써서 문제…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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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을”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제도에 ‘메스’를 들이댄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려면 최저임금을 매년 급격히 올려야 한다. 문제는 직격탄을 맞을 영세업체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제도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6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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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 등 OECD 주요국, 상여금-숙식비도 포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과 ‘최저임금 셈법’이 다르다. 한국은 ‘기본급 및 일부 고정적 수당’만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상당수 국가들은 ‘상여금이나 숙식비’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산업계 안팎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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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일단 안도… “복리후생 수당도 포함시켜야”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공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받아본 재계는 일단 희망 섞인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다.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업종·지역별로 차이를 두자는 재계의 주장이 상당 부분 대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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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많은데도 기본급 오르는 ‘최저임금 아이러니’ 손본다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해야 정부가 목표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 수 있고, 영세 및 중소기업의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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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1척 영세 급유선사 “돌아가면 비용 2배… 지름길 포기못해”
“그 길은 2시간이 더 걸려. 한 푼이 아쉬운데 누가 그리로 가냐고.” 급유선을 전문으로 운항하는 인천의 한 선사 대표 A 씨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는 급유선 명진15호가 인천 옹진군 영흥도 동쪽의 좁은 수로(뱃길)를 운항한 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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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경영의 지혜]절제의 경제학…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자기통제나 절제는 보통 나쁜 습관을 버리고 유혹을 뿌리치며 충동적 행동을 억누르는 능력으로 묘사된다. 어린 시절의 절제는 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장년기에 걸쳐 긍정적인 사회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 결과 밝혀졌다. 대표적 예로 1972년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유치…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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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처럼… 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과세 추진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금 부과를 위해 국세청이 개인 간의 가상화폐 거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실제 과세를 하려면 세법을 고쳐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울…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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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 버는 손자회사’의 고민… 지분율 규제에 기업인수 발목
SK하이닉스, SK브로드밴드, LG디스플레이, GS칼텍스, CJ대한통운….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뭘까. 첫째로 대기업 그룹의 ‘손자회사’라는 점이다. 각 그룹 지주사의 자회사로 있는 SK텔레콤, LG전자, GS에너지, CJ제일제당을 최대주주로 두고 있다. 두 번째는 요즘 잘나간다는…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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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비정규직 연구원 32명… 내년 1월1일자로 정규직 전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내년 1월 1일자로 연구원 내 비정규직 3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제인문사회 부문 출연연구기관이 비정규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KIEP가 처음이다. KIEP는 10월 30일 국무조정실이 경제인문사회 출…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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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 환승요금 수익 ‘운행거리 비례’로 나눈다
정부가 광역·시내버스 등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요금에 대한 운영사별 수익 정산 방식을 ‘운행거리 비례제’로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현재 경기 시내버스-서울 시내·마을버스 간 환승에는 일종의 균등분할 정산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직장인…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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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과열-범죄 위험”… 정부, 고강도 규제 나선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 대응반을 만들기로 했다. 가상화폐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고 거래소 해킹 등 각종 범죄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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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법인세 역주행’… 준조세 부담까지
미국 의회가 법인세를 대폭 내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인하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각국이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유독 한국 국회만 법인세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현지 시간) 미국 상…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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