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운 “檢 수사 개시권 없애되, 보완수사로 경찰 통제해야”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고, 경찰이 연간 200만 건의 사건 수사를 개시한다. 이런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 그 방법이 보완수사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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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고, 경찰이 연간 200만 건의 사건 수사를 개시한다. 이런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 그 방법이 보완수사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개…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밴드 ‘시나위’의 보컬 김바다(55·본명 김정남)가 구속을 면했다.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전담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바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조 판사는 이날 김바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는 제28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조기호 기호물산 회장, 서병륜 로지스올그룹 회장,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 1500명 넘게 체포돼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건국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40년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용공은 공산주의 세력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을 뜻한다.서울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영현)는 1986년 건…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에 14개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를 부러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둔덕이나 기초구조물에 잘못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당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 발생의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감…

이재명 정부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영(54) 씨가 자신이 설립한 JYP엔터테인먼트 사내이사직을 15년 만에 사임한다. JYP는 박진영 씨가 이달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절차를 밟지 않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JYP 측은 “박진영은 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일라이릴리와 함께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하는 ‘릴리게이트웨이랩스(LGL)’의 국내 거점을 설립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릴리와 국내 유망 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LGL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 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이라는 국가적 의제가 자칫 지방선거 프레…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포스코와 쿠팡의 물류 계열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했다. 법 시행 이후 원청기업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첫 사례다.대기업 협력업체들은 물론이고 택배기사, 청소·경비·주차 근로자 …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 여객열차 운행이 6년 만에 재개된다. 북한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해당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10일 중국 국가철도그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2일부터 베이징~평양 국제열차 운행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평…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10일 마을버스가 차량 5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임산부 등 20여 명이 다쳤다.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8분경 염창동의 한 아파트 옆 골목에 승객을 하차시킨 마을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며 중앙선을 넘어가 건너편에 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및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하고 그 여파가 민생 경제 악화로 …

검찰이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의 입점 숙박업소에 대한 ‘광고 갑질’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플랫폼에 입점한 숙박업소에 광고성 할인쿠폰 상품을 판매한 뒤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1…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7000만 원 가량의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인용된 추징 보전 금액을 합하면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건…

고려아연은 오는 11일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고려아연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5년 연속 인터배터리에 참가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소재뿐 아니라 첨단·…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62)가 사고 나흘 만인 10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받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경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조사를 마…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례를 깨는 독특한 ‘전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 전했다. 전쟁 관련 일정과 메시지에 집중한 전임 미국 대통령들과 달리 국내 정치 이슈에 대한 발언이나 골프 라운딩 등 평소와 다름없는 행보를 …

충남개발공사가 핸드볼 H리그 여자부 9번째 구단으로 창단했다.충남개발공사는 10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여자 핸드볼선수단 창단식’을 개최하고 지역 스포츠 발전과 핸드볼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충남개발공사 여자 핸드볼팀의 초대 사령탑으로 강재원 전 부산시설공단 감독(62)…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를 수호하며 정권 내 최고 권력기관으로 통하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9일 하루 전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헌정하는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 모즈타바에게 ‘완전 복종’을 맹세한 혁명수비대는 이번 작전의 이름을 ‘라바이크 야 하메네이(하메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침하는 영상이 크렘린궁 공식 텔레그램 계정에 올라왔다가 4분여 만에 삭제됐다. 73세인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모스크바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8일(현지 시간)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세계 여성의 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