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 소득따라 혜택 차등화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경차 유류세 환급 일몰연장 등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둔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제 변화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신용카…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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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장탈영병, 北中접경서 강도행각
북-중 접경지역에서 28일 북한군 무장 탈영병들이 국경을 넘어 강도 행각을 벌이다 중국 공안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린(吉林) 성 바이산(白山) 시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 주택가에서 총기를 소지한 북한군 탈영병 강도 5명이 중국군 변경 부…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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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 지킴이’ 신형 고속정 진수식
28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신형 고속정(PKMR) ‘참수리 211호정’(210t급) 진수식이 열렸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투입될 ‘참수리 211호정’의 제원은 길이 44ｍ, 폭 7ｍ, 무게 210t, 최대 속력 40노트(시속 74km)이며 북한 공기부양정과 상…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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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北영재 한국행, 中결정에 달려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로 북한이 국가보위부 직원 등 700명을 중국에 보내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고위층...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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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강원도로, 최경환 유럽行… 친박핵심 ‘잠행’
친박(친박근혜)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이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 기간 내내 강원도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 의원 측에 따르면 서 의원은 이날 밤 늦게 강원도로 향했다. 전날 친박계 의원 40여 명과의 대규모 만찬을 주재한 지 하루 만이다. 서 의원은 전당대회 하루 전날인 8일…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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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울산으로 ‘경제살리기 휴가’
25일부터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울산을 ‘깜짝 방문’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침체된 울산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이 지역의 대표적인 휴양지를 찾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에 도착하자마자 태화강 십리대숲으로 향했다. 십리대숲은…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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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새누리당엔 정치만 있고 국민이 없어… 밑바닥서 시작한 당대표 나와야 변화”
이정현 의원(58)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2004년 17대 총선 때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다.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홍보수석을 지낸 측근이다. 새누리…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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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문 필요” 문재인 때리며 출마한 이종걸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8일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다음 달 27일 열리는 더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은 추미애 송영길 이종걸 의원과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간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 의원의 가세로 후보가 4명이 됨에 …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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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 패권 깨자더니… 비박 “단일화”
새누리당 8·9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에 나서는 비박(비박근혜)계 정병국(5선) 김용태 의원(3선)이 28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서다. 같은 비박계 당권 주자인 주호영 의원(4선)은 후보 단일화에 불참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전대가) 계파 구도 대결로…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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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協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악용 위험”
한국기자협회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악용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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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4분의 1 한우세트’ 들고 헌재앞 시위
헌법재판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우리 사회 각 부문은 향후 이 법이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영란법이 사회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지만 법의 모호…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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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前 개정’ 어려울 듯… 농식품부 “시행령 조정 요청”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새누리당은 28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법 시행 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이 ‘시행 후 보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시행 전 개정 …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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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위헌논란 재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이걸로 위헌 시비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8일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가 이번에는 시행되지 않은 법에 대해 가상적 상…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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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조항 ‘가까스로 합헌’… ‘모호한 法규정’ 부작용 줄여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위헌 정족수인 6명을 넘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일부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한 재판관 수도 적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한 조항이라도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과반수인 5명이었고 쟁점별로는 합헌과 위헌 의견이…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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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판단에… 여론조사를 주요 근거 삼은 헌재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임직원들을 포함시키는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주요 근거로 삼은 것은 여론조사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법리 대신 신뢰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 적절했느냐를 …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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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채널A]‘대중소’ 형제 도그서핑 도전
주병진은 대·중·소와 함께 강원 양양군을 찾아 ‘도그 서핑’에 도전한다. 도그 서핑은 미국에서는 매년 대회가 열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핑을 즐기는 방송인 예정화도 함께한다.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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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채널A]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정작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는데… 내막을 알아본다.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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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29일 오후 8시20분 ‘與 당대표 후보 토론’ 생중계
채널A가 새누리당 8·9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를 29일 생중계한다. 이날 오후 8시 20분부터 90분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 스튜디오(사진)에서 진행될 토론회에선 동아일보 정용관 정치부장이 사회를 맡아 일대일 토론, 키워드 토론 등으로 …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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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어려움 겪는 분야 있어도… 부패관행 방치할순 없어”
9월 28일 시행까지 정확히 두 달이 남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발맞춘 결론으로 풀이된다. 적절한 손질이 필요하다면…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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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5년 ‘전문대학원’ 생긴다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콜’처럼 우리나라에도 학사와 석사 과정이 통합된 전문대학원이 도입된다. 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지금보다 쉽게 학부 정원을 줄여 석·박사 과정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대학의 연구 역량을 키우고 …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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