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김변호사의 쉬운 법이야기]법치주의와 법규명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2/21/81961632.1.jpg)
[신문과 놀자!/김변호사의 쉬운 법이야기]법치주의와 법규명령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法治), 즉 법으로 다스린다는 의미는 곧 법이 아닌 지배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치주의 국가라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가…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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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놀자!/김선향 교사의 ‘아하,클래식’]‘메시아’로 크리스마스를 노래한 헨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2/21/81961622.1.jpg)
[신문과 놀자!/김선향 교사의 ‘아하,클래식’]‘메시아’로 크리스마스를 노래한 헨델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인데요.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축제 같은 느낌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을 주 무대로 활동한 헨델(Georg Friedrich H¨andel·1685∼1759)…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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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통령 된다면 국정원부터 손볼 것”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국가정보원과 재벌 개혁을 ‘강성 발언’으로 공론화하면서 최근 지지율 하락세 속에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박 시장은 20일 트위터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정보원부터 제일 먼저 손볼 것”이라며 “하라는 국가 안보는 안 챙기고, 국민을 사찰하다니! 박…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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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위증교사’ 설전만… 진상조사 협의 또 무산
새누리당 이완영 이만희 의원이 청문회 주요 증인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여야 간 합의 실패로 또다시 무산됐다. 김성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들과 회동한 직후 “내일(21일) 오전 9시부터 별도 위…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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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나선 문재인, 손짓하는 국민의당… 반기문의 선택은
내년 1월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두고 야권의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지율 2위인 반 총장 견제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당은 ‘제3지대 확장’을 위해 반 총장 끌어안기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潘 견제하며 …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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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야기하는 관계에 주목…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최정화 씨(37)의 첫 장편 ‘없는 사람’(은행나무)은 얼핏 믿음과 불신을 주제로 삼은 것처럼 보인다. 이 소설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노조 지도부를 와해시키는 임무를 갖고 노조에 투입된 ‘무오’와 그를 조종하는 동료 ‘이부’, 지도부의 리더 ‘도트’의 이야기다. 무오는 점차 도트에게 감…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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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대선 나갈 생각 전혀없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선 출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을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하는 움직임이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안정감이 있고 큰 흠결도 없다”고 말했다. …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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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장르 확장”… 가요 “세대 교체”… 미술 “위작 논란”
‘숫자’만 보면 지난해보단 아쉬운 한 해였다. 국내 영화시장은 올해도 4년 연속 총 관객 수 2억 명을 돌파하긴 했지만 ‘1000만 관객’을 넘긴 대박 히트작은 ‘부산행’ 단 한 편에 그쳤다. ‘베테랑’ ‘암살’ ‘국제시장’ 등 흥행작이 이어진 지난해에 비하면 소박한 수준이다. 하지만…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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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땐 인준 거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0일 황 권한대행을 적극 견제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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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대행 국회에 세워놓고 “이완용 같다” 막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답변 과정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5시간 넘게 본회의장 국무총리석을 지켰다. 그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일을 미루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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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분당 한두번 봤나, 나갈 사람 나가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8선)은 20일 비주류 진영을 두고 “(친박계를) ‘최순실의 남자’인 것처럼 매도하고 (자신들은) 투사나 영웅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과 당에 공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당을 한두 번 봤느냐. 나갈 사람 나가고 남…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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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투쟁 막힌 유승민측 “이럴바엔 집단탈당”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비주류 집단 탈당’의 키를 쥔 인물이었다. 20일 유 의원이 탈당을 결심하면서 분당(分黨) 사태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유 의원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당내 투쟁’에 주력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TK(대구경북) 적자’란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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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구성 공언한 비박… 대선 제3지대 ‘태풍의 눈’으로
새누리당 비주류가 20일 ‘분당(分黨)의 다리’를 건넜다. 마지막까지 당 사수를 주장해 온 유승민 의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탈당에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제 관심은 비주류의 탈당 시기와 규모다. 비주류 측은 이번 주 안에 20명 이상이 동반 탈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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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채널A]주영훈, 셋째 출산 계획 밝혀
50대 아빠 이한위가 아내와 함께 비뇨기과 상담을 받는다. 오래전부터 전립샘 약을 복용했던 이한위는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는다. 이미 두 딸을 가진 주영훈, 이윤미 부부는 갑작스럽게 셋째 계획을 밝히는데….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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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채널A]황교안 대행 강공의 속내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수준의 의전을 요구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에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기름장어’ 같다는 지적에는 “표현을 자제해 달라”며 반발했다. ‘강력 대응’ 하는 황 권한대행의 의도를 알아본다.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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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니스 테러처럼… 19t 트럭, ‘베를린 명품거리’ 쇼핑객 덮쳐
“올해 7월 뮌헨 테러가 정신이상자 소행이었다면 독일 수도를 노린 이번 베를린 테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치적 테러다.” 20일(현지 시간) 오전 9시 베를린 서부 번화가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 옆에서 만난 한스 카르베 씨(66)는 처참하게 부서진 채 견인돼 가는 트레일러트럭을 멍하…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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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교역, 서비스-소비재 늘려 제2도약을”
‘한중 FTA 1주년 동반성장 포럼 및 파트너십 유공자 포상행사’가 2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주년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아일보와…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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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유일호 부총리까지 국회 출석… 정부, 비상사태 대비 ‘초긴장 5시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20일 하루 종일 정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황 권한대행과 서열 2위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머무른 5시간 동안 북한의 기습 도발 등 분초를 다투는 사태가 벌…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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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맞은 외교… 駐터키 러시아 대사, 터키 경찰에 피살
19일 오후(현지 시간) 터키 수도 앙카라의 현대미술관에서 일곱 발의 총성이 울렸다. 터키 주재 러시아대사 안드레이 카를로프(62)가 ‘터키인의 눈으로 본 러시아’라는 사진전시전 개막 축하 연설을 막 끝낸 뒤였다. 네 발은 카를로프 대사 뒤에서, 세 발은 바닥에 쓰러진 대사 위에서 발…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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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유승민 21일 탈당 선언
새누리당 비주류의 핵심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20일 단독으로 만나 21일 비주류 집단 탈당을 결의하고 함께 신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자 유일한 보수당인 새누리당의 분당(分黨)이 현실화한 것이다.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보수…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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