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건전화법 실효 높이려면 ‘쪽지예산’부터 없애야
국회의원이 새로운 재정지출이 필요한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내도록 하는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안을 정부가 어제 내놓았다. ‘페이고(Pay-go)’로 불리는 이 원칙은 현재 정부입법 때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의원입법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감당할 빚의 한도…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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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새로운 재정지출이 필요한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내도록 하는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안을 정부가 어제 내놓았다. ‘페이고(Pay-go)’로 불리는 이 원칙은 현재 정부입법 때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의원입법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감당할 빚의 한도…
어제 새벽 전남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등 8명이 부상했다. 새벽이어서 승객이 22명에 불과했기에 망정이지 승객이 많았더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전차선 보수공사로 선로를 바꿔야 하는 곡선 구간에서 관제 지시를 어기고 제한속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