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자 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징역 1년에 항소
차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6일 검찰은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혁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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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적 기지 공격능력’ 명기…‘전수방위’서 77년만에 대전환
일본 정부가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명기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일본을 향한 공격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상대의 미사일 기지, 사령부 등을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에서는 이번 결정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유지해 온 전수방위(…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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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post,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산업부장관상 수상… 택배업계 최초
BGF네트웍스의 택배 브랜드 CUpost가 제24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택배업계 최초다. 대한민국브랜드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유일한 브랜드 관련 정부 포상이다. 창의적인 브랜드 경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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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문서에 ‘반격 능력 보유’ 명기…“안보 정책 큰 전환”
일본 정부는 16일 전수방위 위반 논란이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전격 결정했다. 공영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외교·안전보장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적의 탄도미사일 거점 타격을 상정…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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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2차 가해 혐의’ 상관·군검사, 재판서 혐의 부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보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속 상급자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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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반도체사 등 36곳 ‘수출통제 대상’ 추가 지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일(현지 시간) 중국 국영 반도체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36개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21개 중국 기업에 대해선 한국 등 외국 기업도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화웨이식 제…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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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11월 1862억원…총 852건
11월 동안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1862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20만원이었다. 이는 10월 1526억2455만5000원에서 21.…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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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실망스러운 11명”…이강인에 ‘주먹 세리머니’ 발베르데 포함
영국의 한 스포츠 전문 매체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선수로 포르투갈의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무소속), 우루과이의 미드필더 페데리코 발베르데(24·레알 마드리드) 등을 꼽았다. 영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인 기브미스포츠는 15일 밤(현지 시간) 이번 월드컵…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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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 대표 선출 방식 ‘투표 100%’ 추진에…비윤 “경선 개입” 반발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 대표를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규칙 개정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윤(비윤석열)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성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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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사과 질문에 “진실 규명하는 게 유가족 위한 길”
이태원 참사 49재를 맞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 에서 열린 ‘10.29(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참석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강 …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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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밴드 보컬 父, 억대 사기 행각 벌여…징역 3년 법정구속
유명 밴드 보컬의 아버지가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A(6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시행사 이사 B(46) 씨는 징역 1년 6월…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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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1000만 소액주주·노동자·협력업체에 혜택”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0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반도체 기업만 해도 법인세 최고세율뿐…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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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영상단지 부실심사 논란에…인천경제청 “공모 지침대로 평가 이뤄졌다”
13일 치러진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심사를 둘러싸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K국회의원실과 L 씨 등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부실 심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천경…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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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철도 사고에…국토부, 코레일 안전 관리체계 현장 점검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난지 한 달여 만에 서울 지하철 1호선이 한강철교 위에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 관리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시설 유지·보수, 차…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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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美패트리엇에 ‘히로시마 원폭 12배’ 핵 미사일 꺼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지원 계획에 맞서 러시아가 미국·유럽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무기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카라카예프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사령관은 15일(현지시간) 즈베즈다TV 인터뷰에서 “볼로고예 편대가 있…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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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서도 혐의 부인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뇌물수수 및 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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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 사업 추진…내년 하반기 착공
정부가 서울 강남 청담동~성북구 석관동 구간을 지하화하는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된 청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서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동북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 사업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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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 연준에 환율 급등 출발 후 하락…1305원에 마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었다는 해석이 진행되면서 1320원까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락하는 등 1300원 초반에서 마감했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03.1원) 보다 2.…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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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회복 속도 점차 완만”…정부, 7개월째 경기 둔화 우려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정부의 진단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경기를 뒷받침해왔던 내수는 “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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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온 정신질환자가 사라졌다…경찰 3시간 수색
부산 지역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온 정신질환자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을 벌였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께 사상구의 모 병원으로 A정신병원 정신질환자 10명이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B(50대)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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