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위까지 온 북핵…‘무인기 블랙홀’ 빠져나와야[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31/117665759.1.jpg)
머리 위까지 온 북핵…‘무인기 블랙홀’ 빠져나와야[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간다던 ‘국방 시계’가 멈췄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휘젓고 다닌 날부터다. 군 당국은 국회, 정부, 언론, 여론을 통해 전방위로 쏟아지는 지탄을 받아내며 대응하느라 꼬박 한 달을 보냈다. 해가 바뀌었지만 무인기에 발목 잡힌 군은 202…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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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위까지 온 북핵…‘무인기 블랙홀’ 빠져나와야[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31/117665759.1.jpg)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간다던 ‘국방 시계’가 멈췄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휘젓고 다닌 날부터다. 군 당국은 국회, 정부, 언론, 여론을 통해 전방위로 쏟아지는 지탄을 받아내며 대응하느라 꼬박 한 달을 보냈다. 해가 바뀌었지만 무인기에 발목 잡힌 군은 202…
여야 국회의원 121명이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년 4월 총선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다. 전체 국회의원(299명) 중 40.5%가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30일 출범을 선언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국민들이 투표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0일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미루면서 개정안은 이…
![‘난방열사’ 이재명의 설익은 ‘횡재세’ 주장 [광화문에서/김지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1/31/117665773.1.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직후부터 연일 ‘횡재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발언의 수위도 연일 올라가는 중이다. 연휴 다음 날인 25일에만 해도 “횡재세까진 아니더라도, 현행 제도를 활용해 (에너지 기업이)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 고통을 상쇄했으면 좋겠다. 차제에 횡재세도 …
![[동아시론/김도훈]프랑스 연금 개혁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1/31/117666503.1.jpg)
프랑스가 다시 시끄럽다. 19일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파리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31일 2차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사회보…
지난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의 평균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의 20배 수준인 연 4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금리 상승 여파로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까지 오름세를 보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최근 미분양 주택을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급증하는) 미분양…
◇강동춘 씨 별세·완규 씨(충남 서산시 체육진흥과) 부친상=30일 충남 서산의료원, 발인 2월 1일 오전 11시 30분 041-689-7444 ◇김인수 대한민국배구협회 고문 별세·지호 씨 부친상=27일 경북 영천전문장례식장, 발인 2월 1일 오전 8시 30분 054-332-4000…

정부가 금융회사, KT, 포스코 등 소유권이 분산된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부동산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도 적…
![[부고]식민지근대화론 비판 허수열 교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1/31/117665736.1.jpg)
식민지근대화론을 실증적으로 비판한 허수열 충남대 명예교수(사진)가 29일 별세했다. 향년 72세.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78∼2016년 충남대 강단에 섰다. ‘개발 없는 개발’(2005년), ‘조선의 농업’(2011년), ‘식민지근대화론…
동아꿈나무재단은 김윤철 서울 관악구 원로회 회장과 김대기 고려대 경영대 교수가 불우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271회에 걸쳐 총 5억3030만 원을 기탁했으며, 김 교수는 103회, 총 1억300만 원을 재…
한성손재한장학회(이사장 손명아)가 제6회 한성과학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목표로 2018년 제정된 이 상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 3개 분야에서 독창적 성과를 낸 젊은 연구자들에게 수여한다. 상금은 각각 5000만 원이다. 3월 31일까…

2만여 명의 회원이 속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제97대 회장에 김정욱 변호사(44·변호사시험 2회·사진)가 당선됐다. 지난 선거에서 로스쿨 출신 중 처음 서울변회 회장에 당선됐던 김 변호사는 청년 변호사들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변회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밀 수용과 재래식 화장실, 30년 된 수통 재사용 등 노후화된 훈련소 환경을 지적하며 군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 30일 인권위는 지난해 육군 및 해병대 신병훈련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군부대 방문조사’ 결과 훈련소 생활실의 1인당 면적이 4.3㎡(약 1.3평)…

배우 송중기 씨(38)가 30일 재혼과 배우자의 임신 사실을 발표했다. 송 씨는 이날 팬카페에 올린 글에서 “케이티 루이즈 손더스 양과 앞으로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며 “저희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고…

2000년대 초 미국 뉴욕주 소도시 킨더훅의 헛간에서 새똥이 잔뜩 묻은 채로 발견됐던 그림이 26일(현지 시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310만 달러(약 38억 원)에 낙찰됐다고 CNN 등이 30일 보도했다. 이 작품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안토니 반 다이크(1599∼1641)의 작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의 조직원 5명 모두 2016년 이후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 김명성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반미, 반보수 집회 등을 벌였다고 보는 당국은 30일 구속영장을 청…

지난해 7월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회고록(사진)이 다음 달 8일 출간된다. 3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회고록’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아베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뒤 한 달가량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간 진행한 인터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시점을 5월,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10, 11월경으로 예상했다.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은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일상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