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필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1/30/116769948.1.jpg)
[단독]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필요”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법무부 의견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졌던 약 10만 명의 중국인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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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법무부 의견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졌던 약 10만 명의 중국인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철강업계가 엿새간 약 8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시작된 총파업이 일주일간 이어지면서 철강재 적재 공간이 부족해 일부 공장의 가동 중단이 임박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 …

한 달 전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생존자가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의사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참사 당시 이태원 골목에 갇혀 있다가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김모 씨와 그의 아내는 팔에 피멍이 들고 메스꺼움…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네옴시티 수주 대가로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저질 공세”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대통령이 마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거래해 …

행정안전부 내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과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TF)을 설치한다. 참사 발생 한 달 만이자 유족이 첫 기자회견을 가진 지 8일 만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앙재난대…

‘2021 미스코리아 선’ 최미나수가 ‘미스 어스 2022’(Miss Earth 2022)에서 우승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된 ‘미스 어스 2022’ 본선에서는 최미나수가 최종 1위로 호명됐다. 최미나수는 호주, 팔레스타인, 콜롬비아 후보와 함께 톱4…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조력하는 대가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서…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 도출 시한인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모든 사안을 합의해 넘기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정기국회가 12월9일까지인데 그 때까지는 처리될 것이다. 그걸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

농협중앙회는 29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지역농업발전 선도인 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문화·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농정을 펼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자 2003년부터 매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 상을 시상해 왔다. …
![野 “국민 용서치 않을 것” vs 與 “막가파식 자기모순”…예산 시한 이틀 앞두고 격렬 대치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1/30/116769481.2.jpg)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참사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거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실과 국민의…

대전 둔산동 홈플러스 부지 개발을 위한 5200억 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이 일어났다. 레고랜드 발 디폴트 사태로 자금시장이 빠르게 경색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대규모 투자금 확보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르피에드둔산PFV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외 8개 기관이 총…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혜진·조빈 교수팀은 소아 백혈병 환자에 대한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 과정에서 폐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을 새롭게 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조혈모세포는 혈액 내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비롯한 각종 면역세포를 만든다고 해서 ‘어머니 세포’로 불…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년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2022년 국내 시장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가 전문 리서치 기관과 함께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구매지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시장 규모는 6조1429억 원으로 추…

KCC글라스가 서스틴베스트의 ‘2022년 하반기 상장기업 ESG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1000여개 상장 기업의 ESG 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통합등급과 기업 규모별 섹터등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경찰이 본인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일부 언론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당원 매수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진 원내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합작해 노골적으로 기…

대한고혈압학회(회장 박창규) 소속 가정혈압포럼(회장 김철호)은 전국의 30대 이상 고혈압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혈압 측정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이후 5년 만에 시행됐다. 2016년 약 1100만 명이던 고혈압 환자 수는 2021년 약…

디앤씨컴퍼니는 대전광역시가 선정한 2022년 매출의 탑 기업에 선정돼 ‘100억원 매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 매출의 탑은 전년 매출 실적 1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대전 소재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29일 진행된 매출의 탑 시상식에…

이주노동자 수천명이 사망했다는 추문이 일었던 2022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등 건설에 대해 조직위원회 수장이 400~5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40명보다는 많지만 인권단체나 외신들이 추정하는 수천명의 사망자에 비해서는 규모가 여전히 작다.29일 AFP통신에 따르…

최근 물가가 급등하자 직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과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자동차는 오는 12월 ‘특별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총 1만4000명에게 일시금으로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한다. 관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12월을 맞아 이달의 수산물로 대구와 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는 대구목 대구과의 바닷물고기로 머리와 입이 크다고 해서 대구라고 불리어왔다. 얼핏 보기에는 명태와 비슷해보이지만, 명태보다 머리와 입이 크고 입 주위에 수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