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택동]수사와 재판에서 잊혀진 ‘피해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8691.1.jpg)
[오늘과 내일/장택동]수사와 재판에서 잊혀진 ‘피해자’
지난달 1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는 범죄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안전보장 등 예외적 이유로 불허할 때는 피해자에게 문서로 이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법원장의 재량에 맡겼던 것에 비하면 …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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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수사와 재판에서 잊혀진 ‘피해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8691.1.jpg)
지난달 1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는 범죄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안전보장 등 예외적 이유로 불허할 때는 피해자에게 문서로 이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법원장의 재량에 맡겼던 것에 비하면 …
![[동아시론/강인수]AI 투자 혈맥 뚫되 ‘사금고화’ 막을 해법 가능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10/10/132538688.1.jpg)
오픈AI가 한국 기업에 초대형 인공지능(AI)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하며 촉발된 금산분리 논쟁이 우리 경제의 가장 민감한 뇌관을 건드렸다. 월 90만 장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약속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엄청난 수요를 맞추려면 현재의 두 배가 넘는 천문학적 설비 투자가…
![[광화문에서/이서현]영유 금지-킬러문항 방지법… 이상한 교육법안의 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8660.1.jpg)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를 앞둔 8월 말, 국회에서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킬러문항은 교과 범위를 벗어난 수능의 초고난도 문항을 말한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으로 ‘불수능’ ‘물수능’이 갈리니 매년 수능이 끝나면 ‘하버…
![[고양이 눈]“한 잔의 기다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8644.1.jpg)
불 꺼진 고속도로 휴게소 한 카페, 바리스타 로봇 한 대가 묵묵히 손님을 기다립니다. 찬 공기 속 도로 위 쉼터에서 따뜻한 커피 한 모금으로 몸과 마음을 녹여 보는 건 어떨까요. ―괴산 휴게소에서
![띵동[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11〉](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7148.3.jpg)
마음에도초인종이 있다면 좋을 텐데비밀을 말하고 싶을 때 띵동,문이 열리면들어갔다 나왔다 가벼워질 텐데문이 열리지 않아도다음에 다시 와야지하염없이 서 있을 필요가 없을 텐데그 애가 띵동,내 마음의 초인종을 누른다면한 번은 문을 열고한 번은 문을 열지 않을 텐데그러면 그 애가 다시 오겠지…
![[단독]농림수산정책자금 5년간 2066억 부실관리…“혈세 낭비 개선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4906.1.jpg)
4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대출 위반 및 사후관리 부실로 지적된 게 최근 5년간 약 5000건(약 20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책자금의 목적 외 사용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난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며 ‘후계자’ 입지를 다졌던 주애가 최근 김 총비서의 광폭 행보에 동행하지 않고 한 달 넘게 두문불출하고 있다. 주애가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가 9일 주목된다.주애는 지난달 김 총비서의 방중길…
![실내서 담배 피우고 변기 박살내고…中관광객에 식당 아수라장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7353.1.jpg)
경기도의 한 고깃집에서 중국인 단체 손님들이 금연구역인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 화장실 양변기를 파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식당 주인의 딸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쏟아졌다.최근 경기도의 식당 점주의 딸인 A 씨는 자신의…
![[단독]‘재난적 의료비’ 신청기관, 근골격계 질환자 의료비 2배 증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9/132532149.1.jpg)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과도한 의료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사업은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꽃길 걷는 하루 되길”…사장님 울린 어르신의 손편지[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3243.2.jpg)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준 자영업자가 며칠 뒤, 주인으로부터 손편지와 선물을 받았다.무심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사연이 온라인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분실 지갑, 하루 만에 주인 품으로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갑 찾아드렸더니 감동의 …
![휴대폰으로 밤 하늘 별사진 찍어 보실래요?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2226.1.jpg)
이번 추석 연휴에는 줄기차게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낀 날이 많았습니다. 가을장마, 아니 ‘추석 장마’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한가위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시간은 갖지 못했죠. 지난 여름에 동해바다에서 초저녁 별을 찍다가, 우연히 달이 뜨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적이 있습니다. 경북…
![기네스북도 인정한 게임 ‘덕후’들은 누가 있을까? [게임 인더스트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1/132506268.1.jpg)
“기네스북 기록 달성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기네스북은 1955년 영국 기네스 맥주회사의 전무이사였던 휴 비버 경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기록 집계 모음집으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록집 중 하나인데요. 스포츠, 과학, 예술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와 취미까지 수많…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방북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전략적 의사소통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일 리 총리를 접견하고 친선적 담화를 나눴다.김 위원장은 중국 대표단의 이번 평양 방문이 “우리 당과 정부,…

북한이 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10일)을 기념하는 전야행사를 개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주민들과 외국 귀빈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풍요로운 낙원’ 건설을 약속했다.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이 경축대회에서 “오늘도 적수국들의 흉포한 정치…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9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평양을 찾아 북-중-러 연대에 나섰다.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리 총리는 “중국은 조선(북한)과 …
![[단독]與 ‘유령 당원’ 솎아낸다… ‘당심 최대 50%’ 지방선거 경선 준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2522.1.jpg)
추석 연휴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입당한 당원 중 ‘유령 당원’을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내년 6·3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비주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및 허위 등록 등 당원명부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선 ‘당원 주권’…
![[단독]22대 국회 의결 감사요구안 91%가 민주 단독처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2591.1.jpg)
22대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 감사요구안의 90%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선 4년간 12건에 그쳤던 국회 감사요구안이 이번 국회에선 1년 반 만에 45건이 의결되며 정쟁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

지방직 공무원 김민아(가명) 씨는 지난해 1월 중고차 거래 사기를 당했다. “해외로 나가야 해 급하게 차를 처분해야 한다”는 판매자 측 말만 믿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600만 원에 차량을 샀다. 뒤늦게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보니 압류·저당이 걸려 있었다. 결국 채권자인 금융사가 차…
“범죄 피해 구제조차 돈 많은 순서대로 받게 될까 봐 걱정이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선 법률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서 처리가 늦어지자 애가 탄 당사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00…
![[오늘의 운세/10월 10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2506.1.jpg)
● 쥐36년 유비무환 성취 후에 미래 대비를. 48년 막혀 풀어지지 않으니 새 계획 세워야. 60년 힘든 때니 지혜를 총 동원해 연구해야. 72년 급히 처리하면 실수니 천천히 하라. 84년 난관으로 막힘 있으니 절대 투기 금물. 96년 인정 못 받고 무시당해도 참고 넘겨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