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등록금 규제는 자율성 훼손” 151개 사립대 헌법소원 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5/132968968.1.jpg)
[단독]“등록금 규제는 자율성 훼손” 151개 사립대 헌법소원 낸다
사립대학들이 이르면 연말에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 압박 장치로 유지해 왔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기로 했지만, 고등교육법상 법정 인상 한도를 통해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자율성과 …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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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등록금 규제는 자율성 훼손” 151개 사립대 헌법소원 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5/132968968.1.jpg)
사립대학들이 이르면 연말에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 압박 장치로 유지해 왔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기로 했지만, 고등교육법상 법정 인상 한도를 통해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자율성과 …
![[단독]국힘, ‘김어준 모니터링팀’ 만든다…“유튜브 부적절 발언, 실시간 대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5/132966273.1.jpg)
국민의힘이 친여 성향 유튜브에 대한 전담 모니터링팀을 만들기로 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이 여당 인사들이 자주 출연하는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뒤 문제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15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
![[단독]내란특검 “尹계엄 목적… 자신의 반대 세력 제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4/132897558.1.jpg)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세…
![[단독]“맞은 뒤 돈 뺏겨” 신고자,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총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4/132960463.1.png)
국내 카지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세탁해 온 30대 중국인 총책이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김포공항경찰대는 11일 오후 8시 10분경 김포공항에서 31세 중국인 남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