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림수산정책자금 5년간 2066억 부실관리…“혈세 낭비 개선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4906.1.jpg)
[단독]농림수산정책자금 5년간 2066억 부실관리…“혈세 낭비 개선해야”
4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대출 위반 및 사후관리 부실로 지적된 게 최근 5년간 약 5000건(약 20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책자금의 목적 외 사용에도 지방자치단체의…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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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림수산정책자금 5년간 2066억 부실관리…“혈세 낭비 개선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4906.1.jpg)
4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대출 위반 및 사후관리 부실로 지적된 게 최근 5년간 약 5000건(약 20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책자금의 목적 외 사용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재난적 의료비’ 신청기관, 근골격계 질환자 의료비 2배 증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9/132532149.1.jpg)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과도한 의료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사업은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단독]與 ‘유령 당원’ 솎아낸다… ‘당심 최대 50%’ 지방선거 경선 준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2522.1.jpg)
추석 연휴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입당한 당원 중 ‘유령 당원’을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내년 6·3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비주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및 허위 등록 등 당원명부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선 ‘당원 주권’…
![[단독]22대 국회 의결 감사요구안 91%가 민주 단독처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2591.1.jpg)
22대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 감사요구안의 90%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선 4년간 12건에 그쳤던 국회 감사요구안이 이번 국회에선 1년 반 만에 45건이 의결되며 정쟁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
![[단독]중증 서민 지원 ‘재난적 의료비’, 탈모-개물림 치료에 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9/132532149.1.jpg)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중증 질환이 아닌 병 치료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807억 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형탈모, 개에게 물림, 치아 임플란트 등에 쓰이는 경우까지 적지 않아 사실상 ‘공짜 실손보험’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
![[단독]해킹사고 느는데… 736억→488억 내년 대응예산 감액](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2596.1.jpg)
정부와 기업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해킹 대응 예산을 올해 약 736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단독]정부 지원 농업용 드론 83%가 중국산… 5년간 융자 해준 금액 177억원 달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2602.1.jpg)
올해 정부가 구매 지원에 나선 농업용 드론의 약 90%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K-농산기계 선진화’를 앞세운 정부가 매년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대규모 금액을 투입하지만 정작 농기계 국산화 사업 속도는 턱없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
![[단독]“신속재판” 조희대 법원, 첫 재판까지 기간 더 늘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0/132532604.1.jpg)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뒤 첫 재판을 시작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근 5년간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21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이 최초 본안 심리에 착수하기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이…
![[단독]“챗GPT 행동 설계, 인간-AI 공존 추구… 기술 사랑 韓, AI 강국 될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9/132532423.1.jpg)
가족 친구 연인보다 더 자주 대화하고, 나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공유하는 ‘챗GPT’는 하루종일 우리의 요청을 수행하고 질문에 응답한다. 이 같은 챗GPT의 성격과 말투, 행동 원칙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인공지능(AI)이 인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연구하는 오픈AI 랩스의 조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