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수리시설 관리, 지자체 이양뒤 예산 쥐꼬리…노후화로 안전위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4/132457597.1.jpg)
[단독]野 “수리시설 관리, 지자체 이양뒤 예산 쥐꼬리…노후화로 안전위협”
시군 단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이 202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소극적 예산 편성으로 농촌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인상(15% → 21%)과 함…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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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수리시설 관리, 지자체 이양뒤 예산 쥐꼬리…노후화로 안전위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4/132457597.1.jpg)
시군 단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이 202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소극적 예산 편성으로 농촌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인상(15% → 21%)과 함…
![[단독]통일부 ‘사회적 대화’ 전담조직, 장관 직속으로 만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4/132457813.1.jpg)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 대화’를 전담할 장관 직속 국장급(2급) 조직을 신설한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직속 조직을 통해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단독]아동학대 가해자 10명중 8명 친부모…“신고의무자에 가족 포함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4/132456511.1.jpg)
최근 6년 간 발생한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친부모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모는 아동학대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현행법상 신고의무자에서 가족은 제외돼있다. 친부모를 포함한 가족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등 정당한 훈육과 구분된 명백한 가정 …
![[단독]‘해킹 주무부처’ 과기부 산하기관도 보안인력 기준 미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4/132455106.1.jpg)
KT, 롯데카드 해킹 사태가 줄줄이 터지며 전국민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정보 보안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조차 보안 전담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
![[단독]美 핵전력 SLBM ‘트라이던트2’ 시험발사 공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4/132454918.1.jpg)
미국이 핵장착이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를 최근 시험발사한 사실을 공개했다. 트라이던트2는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B-52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미 전략사는 사전 계획된 테스트라고 했지만, 이달 초 중국의 전승절…
![[단독]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채용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4/132451802.1.jpg)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교부와 심 전 총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와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초…
![[단독]KT 해킹한 ‘가짜 기지국’… 中온라인서 대놓고 거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4/132451411.1.jpg)
“단속을 피할 수 있는 특정 루트가 있다. 10년간 아무 문제 없이 판매해 왔다.” 22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일명 ‘가짜 기지국’이라 불리는 중국의 펨토셀 판매업자에게 “한국 세관에 적발되지 않고 장비를 들여올 수 있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펨토셀은 이동통신사가 전파가 약한 지…
![[단독]“가짜 기지국 7∼10일내 배송, 韓고객도 있어” 中서 버젓이 활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4/132451414.1.jpg)
“한국인 고객도 2명이나 있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소형 기지국(펨토셀) 판매 업체는 23일 텔레그램으로 동아일보 취재팀에 이렇게 말하며 판매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업체는 “한국 세관 통관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택배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 이어 “7∼10일 안…
![[단독]“1700달러면 한 사람 인생 망쳐준다” 온라인서 ‘해킹 대행’ 판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4/132451451.1.jpg)
“한 사람 인생 망쳐드립니다. 해킹으로 당신의 목표물은 문제에 휘말릴 겁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2일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신승원 교수 연구팀과 함께 살펴본 다크웹 게시글의 내용이다. 작성자는 자신을 해커라고 소개하며 1700달러(약 237만 원)를 대가로 특정인을 해킹해 법…
![[단독]광명→구로→본사→구로… KT, 해킹 알린 경찰 21시간 ‘뺑뺑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3/132444398.1.jpg)
KT가 1일 경찰로부터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연락을 받고 담당 부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21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 확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KT가 약 하루를 허비하면서 피해자가 수십 명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경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