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7년 전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20대 4명에 실형 구형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20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5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22·여)씨와 성폭력처벌법 위…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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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20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5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22·여)씨와 성폭력처벌법 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마약에 취해 돌아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경찰은 지난달 23일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연세대 캠퍼스 내에서 A…

경찰이 서울의 한 냉면 가게로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를 하면서 거짓 서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수웅)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자신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던 업자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부산에서 의원을…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학생·교사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들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 북부경찰서는 영진고등학교 3학년 학생 5명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업무방해·절도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9월20일 교내 행정…

경남 창원의 한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훔친 50대가 범행 12일 만에 다른 금은방에 갔다가 범죄예방 홍보를 위해 이곳을 찾은 경찰관에 붙잡혔다.창원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 56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금은방…

한 아파트가 택배 손수레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전면 금지하는 공지를 내걸어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승강기 내부에 손수레를 끌고 배달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공지에는 손수레 바퀴나 고정봉 등…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40) 씨가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는 박 씨 외에 어머니 고모 씨와 1인 소속사 법…

쿠팡의 일간활성이용자(DAU) 데이터가 나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소비자 이탈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살인까지 저지른 이웃은 이전에도 같은 문제로 갈등을 빚어 2차례나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 씨(40대)는 지난 10월에도 층간 소음으로…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가 형사 고발을 당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 관련 고발을 접수해 형사과에 배당했다. 고발 혐의는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다. 피고발인은 박나래와 그의 모친, 성명…

후배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유망주 A 선수가 실업팀 입단이 보류됐다.5일 대전시체육회에 따르면 A 군은 내년 1월 1일 대전시체육회 소속 실업팀에 입단하기로 계획됐으나, 시체육회는 A 군이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입건됨…

집회 중 LH 전북본부 출입문을 부순 전북의 한 노조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주완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A 씨(30대)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A 씨는 집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일 오후 5시 40분께 LH 전북본부 출입문을 흔들어…

타인의 생명이 위험한 것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시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리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 혐의까지 추가로 수사받고 있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원을 여러 차례 학대한 시설 관리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전북 익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0일 익산의 한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A 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애인 직원 B 씨(20대)를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6000만원 넘게 쿠팡에서 지출했다는 변호사가 소비 내역을 공개하며 강한 분노를 표출해 화제를 모았다.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부산 강서구의 한 유치원 이사장이 부산시 정무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5일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인 부산 강서구 한 유치원 이사장은 전성하 부산시 미래전략보좌관(3급 상당)으로 겸직 논란까지 불거졌다.이 유치원은 …

올해 들어 10월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913㎏의 마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반기(1~6월) 대형 밀수가 적발되면서 압수된 코카인 규모가 지난 한 해 압수량의 34배로 급등했다. 관세청은 10개국 현지 단속기관과 공조하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는 특별대책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