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이원석 “인생은 꽃길 아닌 가시밭길…축하만 할 일 아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규 보임·전보된 검사장 39명을 만나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며 “매 순간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 사이에서도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워내는 뜻깊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니 자긍심을 잊지 마라”고 격려했다.이 총장은 이날 대검…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고법 “AI가 발명해도 특허 출원 불능…발명자 인정 안돼”
미국의 인공지능(AI) 개발자가 AI를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돈 갚아라” 한마디에 동거녀 살해한 20대 男…징역 23년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빠찬스 논란’ 공수처장 후보 딸…채용공고 없이 로펌 근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딸이 오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재직하는 법무법인에 정식 채용공고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채용공고 …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일선에 ‘근무희망지’ 제출 요청…부장검사 승진 없을 가능성 커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가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에게 근무희망지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8기에는 부장검사 인사 검증동의서를 요청하지 않아 승진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경브로커 사건’ 수사기밀 유출한 전직 경무관 실형
뇌물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 경찰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A 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토록 했다. A 씨는 지난…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허청 “1심 이어 2심 법원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2022년 12월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과 관련, 특허청은 16일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첫 출근길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6/124955963.1.jpg)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첫 출근길 [청계천 옆 사진관]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첫 출근을 했습니다. 서초구 청사 정문 앞은 취재진으로 포토라인이 꾸려졌는데요, 이 지검장은 출근차량에서 내린 뒤 기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고 답변을 했습니다.기자들이 ‘주요 수사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되면서 김 여사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선천적 장애 아들 26년간 보살피다 결국 살해한 母…법원 선처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26년간 뒷바라지하다 우울증 등이 겹치며 건강이 악화되자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법원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5시 무렵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낸다. 서…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회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이날 오전…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50대 유튜버 검찰 송치…보복살인죄 적용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보복의 목적과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법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체포 후 구속 당시까지 적용했던 살인죄 보다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앙지검 지휘부 개편 맞춰 ‘文 前사위 수사’ 이첩 거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방안이 검찰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등 주요 수사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된 만큼, 야…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檢 후속인사도 속도전… 朴법무 “2주내 마무리”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26/124154731.3.jpg)
[단독]檢 후속인사도 속도전… 朴법무 “2주내 마무리” 지시
검사장급 이상 39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가 사법연수원 38기가 대상인 신규 부장검사 승진 없이 이달 중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14일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34기에게 인사검증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휴일…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민주당 ‘김성태 편파구형’ 주장 터무니 없어…강한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한 것을 두고 ‘편파 구형’이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5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김성태의 경우 재판부에서 6월7일 선고 예정인 이화영 사건과…
- 2024-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파타야 살해’ 20대, 울먹이며 “내가 죽인 것 아냐” 혐의 부인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을 살해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에서 체포된 20대 남성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아무 것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이날 2시7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
- 2024-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장모 가석방으로 출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14일 석방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구속된 지 299일 만이다.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 2024-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 구형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의…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노총 와해’ 혐의 황재복 SPC 대표, 혐의 일부 부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4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회장 등 1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