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서 ‘새우꺾기’ 당한 외국인…法 “존엄성 침해” 일부 승소
외국인 보호소에서 불법 고문 방식인 이른바 ‘새우꺾기’를 수차례 당한 모로코 국적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인권단체들은 A 씨를 대리해 2022년 12월 국가에 4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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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실버타운 9년 만에 부활… 은퇴전 귀농자금 미리 신청 허용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분양이 올해부터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 다시 허용된다. 부동산 투기와 분양 사기 증가로 정부가 2015년 ‘실버타운’ 분양을 금지한지 9년 만이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도 앞으로는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부에 귀농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무…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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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또 전국에 비… 제주 100㎜-남해안 80㎜ 예보
어린이날 연휴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전국은 대체로 맑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광주 25도, 강릉 포항 28도 등 20~28도로 따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1, 12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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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 식용 업소 5625곳, 2027년 2월까지 문 닫는다
2027년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이 전국에 50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 2월부터 이달 7일까지 개 식용 업소 운영 현황 신고를 받은 결과 총 5625곳이 신고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한 업체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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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하차하던 60대, 넘어진 후 차량에 깔려 참변
장애인콜택시에서 60대 지적장애인이 하차 도중 넘어졌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 45분경 익산시 인화동 한 복지관 앞 골목에서 장애인콜택시에서 내리던 60대 A 씨가 차량에 깔려 숨졌다.…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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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변론 종결…8월 결론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결론이 오는 8월 내려진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9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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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기초수급자 할머니가 500만원 기부한 이유…“급식소 위해 써달라”
기초생활수급자면서 무료 급식소를 이용해 온 80대 여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 원을 기부했다. 경북 김천시는 9일 지좌동에 거주하는 김재순 할머니(87)가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이번 기부와 관련해 “지역 내 무료 급식소인 ‘공양방’과 ‘야고…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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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에 시민들 “더 자주 했으면” “동문서답”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시민들이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관해 최근 불…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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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골프존, 관리소홀로 221만명 정보 유출… 과징금 75억
국내 스크린골프 1위 기업인 ‘골프존’이 22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다 과징금인 75억 원을 물게 됐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9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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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개인업무’ 초과근무 신청…부산청 경감 5명 적발
부산경찰청이 최근 시 경찰청과 관내 경찰서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경찰관 5명을 적발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청은 지난 2일과 7일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속 경찰관 5명을 적발했다.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들은 초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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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놓치고는 “석방했다” 거짓 보고한 경찰관 결국…
가정폭력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감시 소홀로 놓친 뒤 이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들통나 직위해제 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음성경찰서 소속 A 경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감에서 경위로 한 계급 강등을 결정했다고 9일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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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기업 도우미’ 나선 김동연, 실리콘밸리 찾아가 유니콘기업과 ‘맞손’
“아직은 시범사업이지만 경기도에서 ‘늘편한 AI케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에도 기술을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비즈에이아이’(Viz.ai)를 방문해 최고경영자인 크리스 만시(Chr…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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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모인 문신사들 “눈썹문신, 의료행위 아니다”…‘무죄’ 촉구
전국의 문신사 250여명이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눈썹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대한문신사중앙회가 주최한 이 집회에서 문신사들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문신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국민…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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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오디션 나간 사장 따님에게 1일 1투표 해달라” 사내 공지 논란
한 회사에서 사장 딸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공지가 올라와 논란이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 회사의 사내 공지가 올라왔다. 3일에 올라왔다는 이 공지에는 “모 대리점 사장의 자녀 A 양이 Mnet에서 진행하는 ‘아…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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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영홈쇼핑 ‘몰아주기 의혹’ 맹탕 감사…주의 통보 그쳐
국회 국정감사에서 협력사 특혜의혹을 지적받은 공영홈쇼핑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협력사인 뉴월드통상과 제이디코리아인터네셔날 2곳에 가공 축산 분야 방송 편성의 40%를 몰아준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중기부는 감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앞으로는 특정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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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모든 사건 원칙대로 수사…개별사건 언급은 부적절”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모든 사건은 일선 검찰청에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방향을 묻는 말에 “오늘은 정읍지청 검찰 구성원들 격려차 내려온 것이니 개별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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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서 춤추다 머리에 ‘쾅’…초등생 뇌진탕 누구 책임?[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9/124861319.2.gif)
승강기서 춤추다 머리에 ‘쾅’…초등생 뇌진탕 누구 책임?[e글e글]
인천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춤을 추던 초등학생이 천장 구조물 일부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두고 학생의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초등학생 엘리베이터 사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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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라운지]좋은이웃봉사회, 탈북민 위한 나눔온정 행사 열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9/124860375.1.jpg)
[온라인 라운지]좋은이웃봉사회, 탈북민 위한 나눔온정 행사 열어
한국연합회 평신도실업인협회 산하 비영리법인 좋은이웃봉사회(회장 김만장)는 가정의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3일 경기서부하나센터(센터장 김성남) 교육관에서 경로 한마당을 열었다.경기서부하나센터는 과천, 광명, 부천, 시흥, 안양 등 경기서부권 5개 도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기관…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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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수능 만점 의대생 교제살인’에 “정책 사각지대 보완하겠다”
여성가족부가 ‘강남역 교제살인’과 관련해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여성가족부 정례브리핑에서 김가로 대변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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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저 차 왜저래?”…앞차 구하려고 ‘고의사고’ 낸 가장 [따만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3/124775694.2.jpg)
“어! 저 차 왜저래?”…앞차 구하려고 ‘고의사고’ 낸 가장 [따만사]
지난 2월 16일 경기 시흥시 목감동 행정복지센터에 40대 가장이 찾아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건넸다.이 상품권은 그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위기에 빠진 시민을 구해 119로부터 받은 상금이었다. 목감동에 사는 ‘의인’ 김종호 씨(43)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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