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수해복구 투입” 野 “재난 정치적 이용”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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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부 “출연硏 출연금 20% 삭감”에… 각 기관 R&D예산 조정 혼란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해 연구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라는 정부 지침으로 내년 연구 사업이 졸속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R&D 이권 카르텔에 의한 예산 ‘나눠 먹기’ 행태를 없…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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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한달새 16조 늘어 1089조… 52조 적자
중앙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5월 한 달 동안 16조 원 불어나면 1089조 원에 육박했다. 나라살림 적자는 52조 원을 넘어서며 정부의 연간 전망치에 다다랐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4월 말…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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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얼마까지 줄수 있나”… 증여한도 상향에 문의 빗발
“아들딸이 결혼할 때는 세금 안 내고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다는데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건가요? 당장 5000만 원 넘게 주려는데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 강남에서 증여 전문 세무사로 일하는 A 씨에게는 최근 이 같은 문의가 크게 늘었다.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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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세금 줄인다… 年1400만원 받는 80세, 185만원 부담 경감
앞으로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으로 1200만 원 넘게 받은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연간 받는 사적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3∼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이 기준액이 1400만∼1500만 원으로 20%가량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1년에 1400만 원의 사…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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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때 서울~세종고속道 무리하게 추진 279억 낭비”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인 시속 140km 주행 가능 초고속 주행도로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18년 공사비 279억 원을 더 들였지만 초고속 주행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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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자동이체 고객, 분리납부 신청땐 KBS수신료는 안 빼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30여 년 만에 따로 안내받고 나눠 낼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약 3개월 동안은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부된다. 다만 분리 납부 방법이 적힌 안내문이 함께 발송된다.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이 빠져나가는데 TV 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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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기고/윤석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7/11/120187603.1.jpg)
‘물가 안정’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기고/윤석대]
최근 라면값 인하가 뜨거운 화두였다. 생활물가 전반이 급격히 오르는 와중에 서민들의 먹거리 중 하나인 라면의 가격이 내린다는 소식은 마른 땅에 단비처럼 반가웠다. 라면값 인하로 물가가 안정될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토록 이슈가 된 것을 보면 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버거운…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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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심의위·기금위 연임 규정 마련…최장 6년 임기
앞으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최장 6년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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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넘는 고액기부, 세제혜택 더 늘린다
앞으로 고액 기부자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기부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고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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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KBS 수신료 청구서 별도 발행 유력
한국전력이 KBS와 EBS의 방송 수신료 청구서를 전기요금 청구서와 따로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9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요금과 별개로 TV 수신료 전용 청구서를 만드는 방안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고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앞…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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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후 2년간 받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될 듯
올해 결혼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결혼 자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결혼 자금 입증 방법 등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앞뒤로 2년 동안 증여된 결혼 자금은 일정 한도까지 공제하는 방안…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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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 특별 세무조사… 6년간 512억 추가 추징
최근 6년간 대형학원들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로 500억 원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학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는 132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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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낮추려면, 중저가 요금제 신설 등 소비자 체감대책 필요”
정부가 국민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4 통신사 유치 등을 뼈대로 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기 위해선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 통신시장에 뛰어들려는 기업 수요가 마땅치 않은 만큼 통신사들에 중저가 요금제 신설 등을…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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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요금서 KBS수신료 빼고 내도 단전 등 불이익 없어”
30년 가까이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해 징수하던 방식이 분리 징수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17일부터 시행돼 당장 수신료 징수 방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수신료 납부 의무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어서 현장에서는 일부 혼란이 …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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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 토지도 종부세 대상서 제외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이 지어진 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통사찰 보존지 안에 위치한 주택 부속 토지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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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분리징수 시행 후 TV수신료 납부 안해도 단전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전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이달 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절차가 완료되면 월 2500원의 TV 수…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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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줄이고,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푼다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올해 종부세는 1년 전보다 줄어든다.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하…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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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업인 최대 1억 저축까지 이자 비과세 확대’ 검토
정부 여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 이자 비과세 확대 등 세제 혜택,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천일염 사재기에 대해서도 “현재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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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자이 1주택 종부세 190만원 수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처럼 60%로 유지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90만 원에 그치게 됐다. 만약 정부가 이 비율을 부동산 시장 일각의 관측대로 80%로 되돌렸다면 이 주택 보유자는 317만 원의 종부세를 냈어야 했다. 정부는 …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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