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임명… 대법관 공석 모두 채워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3기)와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55·25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엄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신…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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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임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57·사법연수원 22기)를 2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29일 국회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로…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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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해외 알바” 동남아 ‘골든 트라이앵글’ 취업사기 40% 급증
“해외 근무, 월 400만 원 고수익 보장, 비행기 티켓 제공….” 20대 박모 씨는 지난해 7월경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다. 동남아 지역에서 일할 근로자를 구한다면서 기본급만 400만 원, 숙식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보기술(IT)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고도…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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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대법관 후보 “재판 지연 해소, 법원 해결할 시급한 과제”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존의 소송법령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집중…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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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전 대법관, 모교로 돌아간다 …건대 석좌교수 부임
올해 초 퇴임한 안철상 전 대법관이 모교인 건국대로 돌아가 후학 양성에 나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대법관은 내달 1일부터 건대 석좌교수로 부임해 공법 실무에 관한 강의·연구 활동을 한다. 안 전 대법관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모교에서 또 일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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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임혁백, 하위평가자 열람 거부에 유감…의원 의견 듣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하위 20% 평가자의 자료 열람 요구를 거부한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향해 “당헌·당규의 다툼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절차 자체도 매우 거칠고 투박했다. 이 문제에 대해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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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의혹 관련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대검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 하며 지난 2021년 3월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었던 임 부장검사…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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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 30년 지킨 함정, 해경 ‘3001함’ 내달 퇴역
지난 30년간 부산 앞바다를 지켜온 국내 첫 3000t급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다음달 퇴역한다. 이 경비함정은 퇴역 이후 6개월 간의 수리를 거쳐 에콰도르에 무상으로 넘겨진다. 부산해양경찰서 해양경찰 첫 3000t급 경비함정 ‘3001함’(태평양 1호)이 오는 3월 7일 퇴역한…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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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부작용 우려”… 엄상필 “존폐 논란 사형제, 폐지 고려할만”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5기)가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56·23기)는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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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사파업 주역 “전공의 집단사직 법적 위험…돌아와 대화를”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파업 주역이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가 전공의 집단행동의 법적 위험성을 설명하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권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공의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 “정부가 재난위기단…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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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사건’ 前검사, 대통령공직기강실 근무 논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일명 권대희법)의 계기가 된 의료 과실 사건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처분한 수사 담당자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 2급 선임행정관으로 의과대 출신의 성모 전 검사(46·사법연수원 …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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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 당분간 검찰 인사 안하기로… 정치논란 피하기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61·사법연수원 17기·사진)이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강조했다.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의 총선 출마가 논란이 되자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2…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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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야는 2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고소득 전관예우 논란, 배우…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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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무분담안 확정…김용·손준성 사건 재판장 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장이 교체된다.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장도 바뀐다.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사무분담안…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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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내달 논의 준비”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 의지를 밝혀 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3월에 새 대법관 2명이 들어오면 논의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법부 최우선 현안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꼽았는데, 법관 300명 이상을 증원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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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선거법 재판, ‘인권법硏’ 판사가 맡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2/123026132.1.jpg)
[단독]이재명 선거법 재판, ‘인권법硏’ 판사가 맡아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사무분담안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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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타당”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수감 중)를 모해위증(남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을 하는 것)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은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업가 정대택 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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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만 아는’ 유흥주점·폐가 위치 수시 공유…‘집단지성’ 활용
경찰관들이 업무 중 파악한 폐가와 유흥주점 등 우범지역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해 수시로 공유한다. 경찰은 이런 집단지성을 활용해 순찰이나 단속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경찰이 활용하는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지오프로스·GeoPros)에 각 …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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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판결 불복…대법원 간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9)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게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상고를…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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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김여사 명품백 논란, 檢 공정 수사할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와 상관없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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