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의원’ 21명 명단 법정 공개… 해당 의원들 “관련없다” 일제히 부인
검찰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의 전체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진행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 등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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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12월 출마設’ 한동훈, 잇따른 치안민생 잡기…“스토킹 피해자 정책 강화”
법무부가 2024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고 20일 법무부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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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직 치안정감-치안감 ‘브로커 연루’ 수사
‘검경 사건 브로커’ 성모 씨(61·수감 중)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치안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추가로 현직 치안정감과 치안감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성 씨의 사건 무마 및 인사 청탁 혐의 등과 관련된 인물이 총 120명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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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떠나고 2년째 공석인데…사법연수원 부원장 억대 예산 논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떠난 후 공석 상태로 방치된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에 법원행정처가 인건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이 자리가 법령상 ‘검사의 몫’으로 규정돼 있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식물화된 자리에 불필요한 …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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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글 논란 박병곤 판사에 ‘엄중 주의’
판사 재직 중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러 차례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박 판사는 올 8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후 친야 성향 게시물을 여…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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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고법원장 지명… 헌재 ‘진보 對 중도보수’ 비율, 5 대 4 → 4 대 5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지명했다. 보수 성향의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우위를 유지해 왔던 헌재 재판관 구도가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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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 헌재재판관에 정형식 지명… 헌재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보수 성향의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우위를 유지해 왔던 헌재 재판관 구도가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된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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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성인지 부족’ 반박…“무죄 나온 ‘비서 추행’ 유죄 판단”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 왔다”고 반박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9년 대법관 시절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을 했…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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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실형 내린 박병곤 판사 ‘정치적 SNS’에…法 “엄중 주의 촉구”
대법원이 친야(親野) 성향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며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을 받던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 (38·사법연수원 41기)에게 지난달 ‘엄중한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행정처는 “박 판사의 임…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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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NS 논란 ‘정진석 실형’ 판사에 엄중 주의 처분
대법원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박 판사가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한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원장을 통…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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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野, 수사 마음에 안든다고 탄핵 언급…사법 근간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이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는데 탄핵을 언급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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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맹공’ 되받아친 한동훈 “욕설·탄핵 챌린지, 국민이 잘 지켜볼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측의 거친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분들의 어떤 말씀이 틀린 지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욕설로만 반응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민께서 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 탄핵 챌린지를 잘 지켜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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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제출…“더 없는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 표결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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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일부, 검찰총장 탄핵 논의… 지도부 “黨차원 아냐” 선긋기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재명 대표와 소수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을 논의 중인 것은 맞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팀장인 이정섭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데 이어 이 총장 탄핵의 필요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총…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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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
이은애 헌법재판관(57)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재판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열렸다. 이 권한대행은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다.…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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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하루 한 명씩 탄핵 추진…정치적 계산으로 남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14일 한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나가면서 “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했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세 명…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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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천대가 수수 의혹’ 이상헌 의원 檢송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사진)이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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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돼도 남은 임기만 채울것”…위장전입 재차 사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될 경우 헌재 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10월까지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헌재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장전입 사실을 재차 인정하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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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소장 임기 11개월은 짧아…임기 6년제는 우리밖에 없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인 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헌재 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논쟁에 불이 붙었는…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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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관례 따라 잔여임기만 근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종석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잔여임기 관련 질의에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관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했다. 이 후보자…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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