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관저 부지, 천공 아닌 풍수 교수가 둘러봐”
역술가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천공의 관저 부지 선정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천공이 아닌 다른 관상·풍수 전문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방문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
- 2023-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
‘文정부 靑, 김관진 재수사 압박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
경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가 이른바 ‘군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방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19일) 서울 용산구 국방…
- 2023-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이화영 진술번복에 “檢, 수사 않고 자꾸 정치 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
- 202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대통령,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40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회는 전날 오후…
- 202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아내-딸 집 압수수색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오전 박 전 특검과 딸의 집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아내와 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202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해 통과시켰다.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
- 2023-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 임명’ 조재연 대법관 퇴임…“판례 변경은 신중해야””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대법관 직무를 내려놓으며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2017년 7월 취임 이후 6년 만에 임기를 마치고 법복을 벗게 됐다. 조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원이 내리는 …
- 2023-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압수수색 남발 근절돼야…대면심리 한가지 방안”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수색 영장 남발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100%에 가까운 법원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지적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
- 202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소수의 작은 목소리 경청…독립성 지키겠다”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가 11일 “다수의 큰 함성뿐 아니라 소수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더욱 낮은 마음으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약…
- 202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교부 “징용 배상금 공탁 적법”… 피해자측 “우리가 거부땐 공탁 못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정부가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 신청을 했지만 전국의 법원 공탁관 대부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6일에는 전주지법이 …
- 2023-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영준 대법관 후보, 로펌에 의견서 써주고 18억 받아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 김앤장에 법률의견서를 써 주고 5년간 9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 2023-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청장 표창장 ‘윤희근 사진’ 논란…경찰 “수여 중단”
경찰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진이 들어간 표창장 수여를 5일 중단했다.경찰청 관계자는 “표창장에 경찰청장의 사진이 들어가 논란이 있는데다 행정안전부의 지적도 있어 고민 끝에 수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윤 청장 사진이 들어간 표창장이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지난 달까지 200장 …
- 2023-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의원들 이달 조사…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박 씨를 소환해 돈봉투 마련 경위와 전달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 박 씨를 집중 조사한 다음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과…
- 2023-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검 수사 달라질 것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청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 청주지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청주지검을 찾아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약식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
- 2023-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변호사단체 “전익수, 처벌할 법이 없어 무죄”…입법 촉구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한 변호사 단체가 청년 법조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4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
- 2023-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미애 “文이 사퇴 요구, 사직서 존재 안해”…최재성에 재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저의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게 ‘사직’의 의미는 촛불국민에 대한 사명을 다하지 않고 약속과 대의를 저버린다는 것이었다. 그…
- 2023-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국정원 부정 채용 의혹’ 박지원 8시간 조사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산하 기관에 측근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원장(사진)이 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전날(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2일 서훈 전 원장이 같…
- 2023-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박영수, 대장동 지분 대신 ‘확실한 대가 달라’ 요구”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특검 측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우리…
- 2023-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노총 “오늘부터 2주 택배-마트 등 순차 총파업”… 배송차질 우려
“택배 파업으로 상한 음식이 배송될까 걱정입니다.” 2일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29)는 3일부터 시작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 소식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혼자 사는 김 씨는 장보러 갈 시간이 마땅치 않아 온라인 주문을 애용하는데, 택배노조가 파업에 동…
- 2023-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정원 채용 비리’ 박지원, 경찰 출석…기자 질문엔 ‘묵묵부답’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수사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56분경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측…
- 2023-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