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BI, 동물학대 '반사회적범죄'로 다룬다

내년부터 통계화작업 시작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학대 등 4가지 세분

'동물학대자, 폭력범죄 가능성 높다는 인식 커져'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내년부터 미국 전역의 동물 관련 범죄의 통계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동물에 대한 범죄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처럼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는 우리나라 역시 이런 전향적 접근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30일자 볼티모어선(Baltimore Sun)지의 보도에 따르면 FBI는 그간 국가사건정보시스템(NIBR)에서 따로 분류돼 있지 않은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동물 관련 범죄 정보를 반사회범죄(crime against society)라는 분류 아래 통계화한다.

FBI는 이 반사회범죄 범주를 방치, 학대, 집단 학대(투견이나 투계), 성적 학대 등 4가지로 나눠 통계작업을 한다. 그간 미국 사회에서는 동물에 대한 범죄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동물학대를 쉽사리 볼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수년 간의 주장끝에 FBI는 이를 수용키로 했고, 올해 통계화 기초 작업을 벌여 왔다. 내년이 통계화 첫 해이므로 동물 학대 등 관련 범죄와 다른 범죄와의 상관관계, 또 범죄의 원인 등 의미 있는 분석을 이끌어 내기까지는 5년이나 6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분석 작업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해도 FBI의 이런 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는 의견들이 상당하다고 볼티모어선은 보도했다.

통계작업이 진행되고 공표되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치안 관서들 역시 동물 학대 관련 범죄에 예전보다는 더 강하게 대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학대방지 비영리단체의 매리 루 란도르는 신문에 "동물 관련 범죄가 얼마나 자주, 어디서, 증가 추세인지 아닌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며 "관련 정보 수집 작업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대범죄를 다루고 있는 볼티모어의 아담 리프 검사는 "동물학대는 동물학대자가 동물을 완전히 힘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일어난다"며 "어린 아이들이나 취약한 성인들처럼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학대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우리나라 역시 동물학대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의 수위가 낮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아무리 사회적 이슈가 됐어도 수십만원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는 생명이 아닌 물건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불법 투견장을 적발하고도 현장에 있던 투견들은 투견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투견꾼 주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 실정이다. 결국 국회의원이 나서면서 투견들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미국에서 불고 있는 변화는 기본적으로 동물을 해할 경우 사람에게도 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동물학대에 대해 단순히 동물학대로 그칠 것으로 기대할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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