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선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00% 기각”이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입선출을 어겼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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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선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00% 기각”이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입선출을 어겼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전남 여수시의원 2명이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고용진·박성미 여수시의원이 전날 오후 여서동에 있는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쓰러졌다.두 의원은 탈진 증상을 보여 함께 있던 현장 관계자 등에 의해 …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다만 이주영 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를 기치로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전날(19일) 사망한 80대 권모 씨에 대한 메시지도 이날 알려졌다.일련의 ‘윤 대통령 메시지’는 지난…

북한이 20일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 부대를 규슈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다.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일본의 무분별한 선제공격 능력 보유는 렬도(열도)를 지역나라들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몸조심하라” 발언한 데 대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선동, 테러 조장 아닌가” “시정잡배와 구분하기조차 힘들다” 등 반발이 터져나왔다. 또 “이 대표 재판 판사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비가 이재명 대표 형사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지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좌파사법 카르텔 일감 몰아주기”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총선 때는 대장동 변호사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기 위해 소위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2)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의 첫 공판을 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지 35일 만에 확대 재지정한 데 대해 잠재적인 여권 대선 후보 경쟁자들이 잇따라 오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앞서 오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합동 브리핑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

북한이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역량 강화 움직임을 비난하며 “열도를 지역 나라들의 공동과녁으로 노출하는 결과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은 20일 담화를 통해 “해외 팽창 야망에 환각된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일본이 내년 3월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진작 했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여러 진술과 증거가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헌법재판소 앞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계란투척’ 사태에 대해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며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시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후 대통령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별도의 대응을 자제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를 받는…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20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주 선고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결론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 선고 일정이 3월 말 또는 4월 초 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

북한이 다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특별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인민적 시책들을 다 알고 있는가’라는 기사에서 다자녀를 둔 세대에 대한 국가의 혜택을 소개했다.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60%, 탄핵안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5%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예상은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

국민의힘은 20일 여야 합의가 목전에 이른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또 입장을 바꾸려고 한다”고 지적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변석개(朝變夕改·결정을 일관성 없이 자주 고친다는 뜻)하는 민주당 정치를 이해할 수 없다…

북한군의 군 복무 상황이 인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모든 군인은 생포 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개 지지했다.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송시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