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사저 수색영장에 “통일교, YTN 인수 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65) 씨 사이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청탁 내용으로 통일교의 YTN 인수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김건희 여사가 전 씨를 통해 …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치
민주 “탄핵”에 최상목 사퇴…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사령탑 ‘공석’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나선 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내란 척결’ 프레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대법이 정치개입 조잡한 판결”… 이재명 “해프닝, 국민 믿고 갈것”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에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에 대해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더 큰 책임의 길” 밝혔지만…“심판이 선수로” 비판 불가피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선고한 지 약 30분…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탄핵안 표결중 최상목 사퇴…이주호 권한대행 체제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충격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이를 곧바로 가결시켰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사퇴로 2일 0시부터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업무가 예정되어 있던 최 부총리는 본회의에 자신의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사…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선거법’ 고법서 다시 재판…대선前 최종확정 가능성 낮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명확히…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심 판단은 법리 오해…공직자 표현 자유 더 엄격해야”…대법 ‘이재명 파기 환송’ 근거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1일 오후 3시 26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요지를 25분가량 읽어나가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대선출마 위해 사퇴… 최상목 다시 1인 3역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최 부총리가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되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대선 33일 앞두고 사법리스크 재부상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지 36일 만이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 대통령되면 재판 어떻게… ‘불소추특권’ 논쟁 다시 도마에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재임 중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재판도 중단하는지에 대해선 명확…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의힘 ‘최종 대선 경선’ 당원 투표 첫날 투표율 44.8%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3차 경선 당원 투표의 첫날 투표율이 44.8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경선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76만4853명 중 34만292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2차 경선의 최종…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낙연, 이재명 파기환송 선고에 “상식적인 판결”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하 가운데 ‘반이재명 빅텐트’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이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교체를 촉구했다.이 상임고…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정년 연장 추진”…노란봉투법 개정도 재차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오랜 요구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개정도 재차 약속했다. 재계가 요구해온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조항 도입’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예송 논쟁”이라며 반대 입장을…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국민 뜻 가장 중요” 정면 돌파 의지 vs 국힘 “사퇴하라”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 이재명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총리직 사퇴 “더 큰 책임의 길 가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권한대행은 이날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제 생각과는 다른 판결…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면 돌파할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판결이 나온 직후 오후 5…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문수·한동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국민의힘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환영했다. 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계은퇴’ 홍준표 “구속·갈등 빠져나오니 마음 편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후 정계은퇴와 탈당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일 “나훈아 선생의 공을 들으면서 세상사 관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산별곡이 생각나는 비오는 휴일날 아침”이라며 이같이 썼다.그는 “구속과 갈등에서 빠져나오니 …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과는 별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공약…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