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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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m 거리 동료 샷에 맞아 한쪽 눈 실명…캐디 벌금 400만원

      15m 거리 동료 샷에 맞아 한쪽 눈 실명…캐디 벌금 400만원

      골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이용객이 타구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고와 관련, 골프장 캐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진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캐디 30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6…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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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검, 檢내부망 ‘이프로스’ 야간 압색…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수사

      종합특검, 檢내부망 ‘이프로스’ 야간 압색…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수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 전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은 이번…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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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이 코인거래소 열고 ‘마약 대금 돈세탁’…징역 2년 선고

      군인이 코인거래소 열고 ‘마약 대금 돈세탁’…징역 2년 선고

      현역 육군 부사관들이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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