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 안 둬!”…층간소음, 경찰 조치 3시간 만에 또 흉기 위협
경찰의 분리조치를 받고도 층간소음 문제를 겪던 아랫집에 재차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성영)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법원은…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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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친구 그네 세게 밀었다가 32주 중상 입혀…法 “1억9600만원 배상”
그네를 세게 밀어 친구를 다치게 한 20대가 2억 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20대 A 씨가 친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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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넣은 김밥 먹이고…친척들 상대 금품 훔친 50대 실형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친척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1시 2분께 대전의 한 친…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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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300m 운전한 60대, 징역 10월 실형 선고 왜?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로 보내졌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8시께 경기 가평군…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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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전국 18개 지검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팀 본격 가동”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검찰 전담수사팀이 가동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물가안정 전담 수사를 위해 7억여 원을 긴급 추가 편성했다”며 “추경…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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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수십만…‘조폭 응징 유튜버’ 상습 공갈 폭행 혐의 구속
조직폭력배를 응징하는 콘셉트의 영상을 찍어 올려 조회수를 높인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공동상해·폭행·강요 등의 혐의로 유튜버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그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평…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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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천원어치’ 감 따다 들키자 주인 폭행…50대 여성 징역 3년 6개월
길가에서 감을 몰래 따다가 들키자, 집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5년 11월 6일 오후 …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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