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혐의 2심’ 내달 7일 선고…특검, 징역 23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한 전 총리) 행위는 모두…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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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재판소원 사전심사 120건 전부 각하…접수 사건 60% 탈락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사한 사건이 모두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7일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사전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 2차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74건을 포함하면 총 19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재판소…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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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내달 7일 선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을 2심에서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구형량이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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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 관계자 5명 입건…경보기 인위적 조작 정황도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회사 대표 등 5명을 입건했다. 화재 당시 경보기가 인위적으로 꺼진 정황과 함께, 인명 피해를 키운 불법 증축이 대표 승인 아래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대전경찰청은 협력·하청업체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등 107명을 …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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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출국금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압수수색하고 출국을 금지했다.김지미 특검보는 7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의…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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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7/133692791.1.jpg)
특검, 관저 이전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풀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지미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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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출국금지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지미 특별검사보는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주거지, 기획예산처·재정…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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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무집행 방해’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국가 안보 범죄”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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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연인 살해’ 김영우 무기징역 구형…유족 “최고형달라”
전(前)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영우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청주지검은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우(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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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 징역 6개월-집유
이커머스 기업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모 씨(49)가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넥스트키친 대표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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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아들 50억’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무혐의 처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4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를…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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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지목’ 전광훈 보석 인용…법원 “도주 우려 낮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7일 서울서부지법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전 목사는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자금 지원 …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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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금고 훔친 아들…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땐 공소기각”
부모 집에서 금고를 훔친 아들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정 형법에 따라 친족 간 절도 범죄가 친고죄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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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김창민 감독 사망, 초동수사 미진…영장 기각에 유족 고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폭행으로 사망한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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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비하에 귀 깨물고 주먹질까지…상습 갑질한 소방관 집유
족구나 배드민턴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후배들의 귀를 깨물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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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탈퇴 동료 연인 살해’ 사형수 이우철, 옥중 병사
30여년 전 자신의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던 조직원과 그 애인을 살해한 사형수 이우철이 옥중 사망했다.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지난달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숨졌다.폭력조직 안양AP파에 몸담고 있던 이씨는 1994년 9월 경기도 안성 한 고속도로 휴게소 …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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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감 표시?”…7~9살 자매에게 손 댄 60대 학원차 기사의 최후
미술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며 여자 어린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60대가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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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데려다줄게” 女 초등학생 유괴 시도 60대 검거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약취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노상에서 초등학생 B양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조사 …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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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방울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사진)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6일 “정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며 “비위 사실의…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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