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 방해’ 尹 2심도 징역 10년 구형
12·3 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상식에 반한다”…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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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특검, ‘체포방해’ 尹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6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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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개입 시도 확인”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3월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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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VIP카드로 6억 넘게 결제하고 갚지 않은 60대, 실형
백화점 VIP 라운지 입장이 가능한 카드를 빌려 귀금속과 시계 등 7억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뒤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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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신도, 교도소 대체복무중 “육아 위해 출퇴근 희망” 소송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육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퇴근 형태의 대체복무 근무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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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헤어졌다”…외박 나갔다 늑장 복귀한 장병, 징역 8개월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를 이유로 외박을 나간 뒤 제때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20대 병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김정헌 재판장)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12월 두 차…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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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봉투 의혹’ 김관영 전북지사 집무실 등 압수수색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9시 20분경부터 김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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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못받게 되자 SNS에 군청 관련 허위글…동물보호가 벌금형
자신의 동물보호소가 지자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SNS에 올린 동물보호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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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돈 6000만원 가로챈 뒤 입대한 20대, 잇단 군무이탈…징역 8개월
인천지법이 휴가·외출 뒤 제때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데다 고교 동창을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 병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김정헌 재판장)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1월부…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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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에 ‘尹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 정진석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달 25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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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60대 남성 징역 5년
경기 부천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최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1시 31분쯤 …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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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오늘 첫 재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CFS 전현직 대표 재판이 6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인사 부문 CFS 대표, …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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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김건희 항소심, 이번주 줄줄이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중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 구형도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 선고는…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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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태 ‘제3자 뇌물’ 추가”…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달 19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제3자 뇌물 공여 혐…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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