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정치인 체포 지시 묵인”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특별…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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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내 강아지 왜 괴롭혀” 前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中국적자 징역 7년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한다는 생각에 같은 국적 동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중국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2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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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돈뜯은 전북대 교수 “받아낼 돈, 정당”…檢송치
전북대학교 소속 교수가 6년 전 대학원생에게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북대 교수 A씨를 공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당시 대학원생에게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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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주호영 컷오프 유효”…효력정지 가처분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3/133671699.1.jpg)
‘회삿돈 40억 유용’ 후크엔터 권진영 1심 징역형 집유
자신이 1인 소유하는 회사의 공금 수십억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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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으라 했다고…엄마·할머니 폭행·협박 20대 2심도 ‘실형’
여러 차례 밥을 먹으라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6월을 …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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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법원 결정에도 귀금속 대금 5000만원 미지급
래퍼 도끼가 과거 귀금속 대금 미납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약 3년 째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3일 업계에 따르면, 보석업체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와 이상엽 외국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도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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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관광 일본인 모녀 참변’ 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 서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재판에서 서 씨에게 징역 7년…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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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체포한 반이민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실형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등 사적제재한 반이민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공동체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4년 2월 24일 오후 4시…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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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막은 세관…대법 “형상만으로 성 풍속 해친다 단정 안 돼”
여성의 전신과 비슷한 모양을 본뜬 인형에 대해 사용 주체와 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 통관 보류한 세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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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이재명 반대 연설’ 유동규, 1심서 벌금 200만원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부정적인 연설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세빈)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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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사기 범행 드러나…민중기 특검 대가 치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며 “처음부터 짜맞추기 조작 기소이고, 범죄자 옹호 기소”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출석한…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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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뇌병변 아들 살해하려 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뇌병변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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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1년 반성없는 尹 “내란몰이 소설” 재판 내내 궤변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파면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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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외주사 위장취업해 ‘보복 대행’ 일당 2명 구속 송치
배달의민족 외주사의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보복 대행’ 범죄에 악용한 40대 남성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같은 보복 대행 범죄 피해가 전국에서 53건 신고돼 가담자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배달의민족 외주사의 상담사…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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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초등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폭행,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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